... 한국 정부가 늦었지만 고용 문제에 대한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현실에 부합하는 상황인식을 했다고 해서 대처방법이 제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고용정책기조였던 노동유연화 시스템을 전환하겠다는 발언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노동유연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주장만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노동부의 간판을 바꿔 단다고 해서 정책 전환이 기대되지 않는 이유다.
... 우리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정책기조로 하면서 동시에 국가적 고용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자기 모순적 정책을 내걸고 있어 우려스럽다. 고용의 수요·공급을 노동시장에 맡기면서 어떤 유형의 국가 고용전략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