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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변진흥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현안진단 309호
정책보고서
2020/06/23
Ⅰ. 북의 새로운 길 선언
Ⅱ. I can't breathe! (한반도 평화, 숨 쉴 수가 없다!)
Ⅲ. Korean Lives Matter(한국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Ⅳ. 평화의 도전(「The Challenge of Peace」)
Ⅴ. 우린 우리 ‘평화의 길’을 뚜벅뚜벅 가자!
Ⅰ. 북의 새로운 길 선언

북은 이미 2019년 12월 31일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객관적 상황을 정리했다. 미국의 분단 유지 정책과 적대정책이 불변임을 확인하고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결론지었다. 북이 이처럼 극한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 우리도 우리 나름의 새로운 길을 심각히 고려했어야 했다. 북이 처한 객관적 상황과 우리 정부가 처한 객관적 상황에 전혀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Ⅱ. I can't breathe! (한반도 평화, 숨 쉴 수가 없다!)

북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북 나름으로 더 이상 “숨 쉴 수 없다”는 “I can't breathe!”, 바로 그 외침이다. 사실은 북도 남도 미국 앞에서는 똑 같이 I can't breathe!를 외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의 목을 조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미국의 국가이익이고, 이를 철저하게 대변하면서 옥죄고 있는 것이 한미동맹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가 숨 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국가이익과 세계전략을 대변하는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Ⅲ. Korean Lives Matter(한국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미국 내 흑인의 생명이 존중되어야 한다면,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들의 생명도 존중되어야 한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른 것처럼 한반도도 남북전쟁을 치렀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미국 민주주의를 탄생시켰지만, 한반도 남북전쟁은 민주주의의 목을 조였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렀음에도 흑인 불평등 구조가 엄연한 것처럼, 한반도 남북전쟁은 여전히 이념적 대결 구조를 존속시켜왔다. Black Lives Matter는 미국 내부 문제이므로 행정명령을 통한 구조 개선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한반도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종속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미관계의 옥죄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과연 미국은 “Korean Lives Matter”(한국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란 윤리적 외침을 염두에나 두고 있는 것일까.

Ⅳ. 평화의 도전(「The Challenge of Peace」)

미국은 자칭 기독교 국가이다. 미국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다. 기독교 정신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는 1983년 5월에 「The Challenge of Peace: God's Promise and Our Response(평화의 도전: 하느님의 약속과 우리의 응답)」이란 제목의 사목 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미국 가톨릭의 입장을 담은 문서이다. 비록 시기적으로는 미·소간 동서냉전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나온 목소리이지만, 오늘의 미국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구 소련 붕괴 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패권시대 속 인류사회의 평화는 희망이 있는 것일까? 그 확증의 한 단면이 한반도와 그 평화임을 미국은 부정할 수 있을까.

Ⅴ. 우린 우리 ‘평화의 길’을 뚜벅뚜벅 가자!

설사 북의 위협이 계속 고조된다고 하더라도, 우린 흔들림 없이 평화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볼턴이 언급하듯 판문점선언이 우리 정부의 창의적 소산물이었다면, 그리고 그 노력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장정이었다면, 미국의 간섭이나 북한의 실망을 가져와 잠시 장애를 야기하더라도 우린 흔들림 없이 평화의 길을 열어 가야 한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이란 오체투지를 멈출 수 없다. 뚜벅뚜벅 “盡人事待天命”의 외로운 길을 헤쳐 나가야만 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민적 의지 결집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 동안 남북 정상 간에 이루어진 6.15·10.4·4.27·9.19 등 4대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다.

둘째 오늘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한 깊은 현실 인식과 성찰이 필요하다. 북은 왜 I can't breathe! 외침을 그토록 거친 형태의 분노와 폭발로 표현하고 있는지, 남쪽이 느껴온 I can't breathe! 외침은 왜 그 동안 침묵 속에 결빙되어 버려져 왔었는지.

셋째 한반도 평화를 향한 행동, 그 실천이 요구된다. 국민의 대표가 한반도 평화 디자인 법제화를 위해 4대 합의 비준을 한다면, 국민 스스로는 그 역사적 대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이 뭐라 하든, 북이 뭐라 하든 우리 국민 스스로 움직여 공유한 깊은 현실 인식과 성찰의 결과를 행동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 절실함을 촛불처럼 불태워야 한다.

I can't breathe! (한반도 평화, 숨 쉴 수가 없다!)
Korean Lives Matter(한국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그 새로운 시작’의 걸음을 결코 멈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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