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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오종문
KNSIiss305_kcs171226.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현안진단 305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7/12/26
Ⅰ. 북중러 삼각협력은 기회의 대상
Ⅱ.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의 단계별 전략적 접근
Ⅲ.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신북방정책
Ⅰ. 북중러 삼각협력은 기회의 대상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를 위장한 군사적인 대립은 북중러-한미일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며 갈등을 양산시키고 있다. 한반도에서 분쟁의 위기는 미일-중러 강대국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양분해 가고 있다. 북한을 위기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기회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한반도에서 북한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남한의 이익을 위해서 신북방정책을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Ⅱ. 북중러 삼각협력가 신북방정책의 단계별 전략적 접근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을 위한 단기전략 으로는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에 대한 인식과 여론을 조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기획뉴스와 전문가 그리고 연예인을 통해서 북한과의 협력과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여론을 환기시켜 나가야 한다. 중기전략으로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재가동과 중국 다롄 국제전자상거래 및 산업제품박람회에 참여한다. 남북중러가 함께 나진-하산에서 프로젝트를 하며 유라시아 진출에 대한 발판을 준비하며, 중국 다롄 국제전자상거래 및 산업제품박람회 참여을 통해 4개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해서 전자사업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장기전략은 북한의 경제특구 진출과 남북중러 평화 대학교(원) 설치이다. 신북방정책을 세우고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에 교두보를 설치해야 한다.

Ⅲ.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신북방정책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핵심이다. 한반도 분단으로 제한된 우리 경제의 영토를 북중러 삼각협력을 통해서 분단된 현실을 뛰어넘고 유라시아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과 신북방정책 실현으로 경제영토의 확장에 대한 큰 꿈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세계를 향한 도약의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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