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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김창수
KNSIiss304_kcs170801.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현안진단 304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7/08/01
Ⅰ. 재진입 기술 과시 못한 북한
Ⅱ. 북한의 의도
Ⅲ. 북미 미사일 협상 실페. 누구의 책임인가?
Ⅳ.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동전의 양면
Ⅴ. 북미 비밀접촉은 언제?
북한이 7월 28일 심야에 '화성 14형' 미사일 2차 실험 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향한 길로 성큼 다가섰다. (북한은 '화성 14형'을 '대륙간탄도로케트'라고 부르고 있다) 북한은 이번 실험발사는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확증'하자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Ⅰ. 재진입 기술 과시 못한 북한

북한이 화성 14형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탄두의 유도 및 자세 조종에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고각 발사를 통해서 실험했을 뿐이다. 정상 발사에서 재진입을 확증하지는 못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확증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Ⅱ. 북한의 의도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미국 본토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차례의 화성 14형 실험발사를 통해 북한이 입증한 것은 '미국 본토의 상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과시했다는 주장은 아직까지는 입증하기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과시'하지는 못한 것이다.

Ⅲ. 북미 미사일 협상 실페. 누구의 책임인가?

결과적으로 볼 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북미 협상은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오바마 정부 시절의 북미 협상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불충분한 의사소통 때문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지만 책임을 따진다면 북한 탓이 더 크다. 두 차례의 북미 미사일 협상 실패로 결국 북한이 화성 14형을 실험발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Ⅳ.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동전의 양면

위성 발사도 유엔결의 위반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은 "식칼도 총창과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군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북한은 1998년 이후에 식칼 만드는 기술을 경우에 따라서 총창 만드는 기술로 전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국제사회에서 미사일 발사로 간주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상황이었다. 2.29 합의 이후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은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 소홀히 여긴 것이다.

Ⅴ. 북미 비밀접촉은 언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할 것이고, 북한의 진의 파악을 위한 조치에 돌입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두 차례 북미 미사일 회담과 관련한 자료를 들추게 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최대한 압박을 교환해 나가다가 북한이 ICBM 완성의 임계점에 도달할 즈음에 미국과 북한의 비밀접촉을 시작할 것이다. 한국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이 글은 프레시안 pressian.com 에도 함께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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