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한국 내 THAAD 배치에 관한 한·중 이해관계의 모순 / 김한권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강근형, 강병철
국방데이터공유체제 개선 방안과 추진과제 / 김영도, 이한준, 홍진기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 정민
미국과 중국의 외교패권경쟁: 재균형외교 대 균형외교 / 김관옥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7월 / KDI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과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 김종욱
미,중관계의 맥락에서 본 한국 안보: 1970년대 미중 데땅뜨 시기를 중심으로 / 서정경
북중관계의 새로운 변화와 동맹의 딜레마 / 서정경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 전망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경험을 중심으로 / 양병기
프로젝트
한반도평화외교 구상 - 대외전략연구팀
프로젝트
민주진보진영 대외전략 구상 - 코리아연구원
프로젝트
천안함 외교의 침몰 - 코리아연구원
부통령후보 지명의 정치학 - 한겨레
안보엔 ‘님비’가 때로는 유용 - 한국일보
김창수 "청와대 '인천상륙작전' 홍보, '보수결집작전'" - 오마이뉴스
코리아연구원 후원 영수증 발급 안내
코리아연구원 창립 10주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공지] “분단 70 년, 남북관계는 어디로 가고 있나?” 정책포럼
     
[현안진단 292호]
더민주 지도부 안보관에 대한 비판과 대안: 현대적인 안보 정당을 위한 '더불어민주국가안보회의' 설립 / 김창수
한미 양국 실무자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취한 입장은 다른 야당들에 비해 모호하다. 더민주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안보 문제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다. 안보 문제는 보수적인 어젠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각되면 더민주가 불리하다는 고정관념이 강하다.‘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논리도 수구적 안보관의 공세에 대해 대안적인 안보관을 만들지 못해서 나오는 수세적 논리이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국익이고, 국익을 위한 안보는 현대적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워야 한다. 더민주는 이같은 안보 논리를 현대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전당대회에서 출마하는 당대표 후보들이 더민주를 현대적인 안보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해야 한다. 이 공약의 핵심은 당대표가 위원장인 '더불어민주국가안보회의'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안진단 291호]
정전 63년과 사드배치 결정 / 김창수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서 사드 배치는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전쟁종결과 평화창출을 명시한 정전협정은 오래전부터 사문화되었지만, 북한의 재침을 막기 위한 한미동맹은 점차 강화되어 온 것이 정전 63년의 역사이다. 불안한 정전상태를 종결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유지해온 엇갈린 두 개의 기둥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필요하다.

     
[특별기획 49호]
군 인권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4대과제 / 정길호, 최강욱, 문장렬
최근 잦은 군 인권침해 사례를 비롯하여 그동안 감춰졌던 군대 내부의 민낯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 현대사회에서 안보는 군인들만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군 내부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의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군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사회적 감시에서 군대가 제외되는 바람에 국가안보는 오히려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복지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군대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안보는 외부의 침략을 막는 것이라는 소극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에서 이제는 시민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넓게 해석되고 있다. 전통적인 국방의 개념에 인권과 복지가 추가될 때 현대적인 안보개념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안보의 주체도 확대되는 것이다. 한국군은 전통적인 국방의 개념에 묶여 있으면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뒤따르기 어려웠다. 군에 대해서 인권과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할 때 한국군도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포괄적적인 안보의 차원에서 군이 맞닥뜨리고 있는 많은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코리아연구원은 인권과 복지의 측면에서 한국 군대를 살피는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군 인권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과제로 사병인권, 제대군인 취업, 예비군훈련, 군 사법제도, 징병제 5가지를 선정했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체계적인 취업지원 기반체계 구축방안
<정길호, 건국대 초빙교수> (6월 30일)

[2] 「군사법제도」라는 적폐의 해소
<최강욱 변호사 / 코리아연구원 이사> (7월 27일)

[3] 징병제도 대안: 징모혼합제와 '공역제'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 (8월 10일)

[4] 예비군제도 진단과 대안
<정길호, 건국대 초빙교수> (11월 11일)

     
“서울시 평화통일교육활성화와 평화문화 형성방안” 통일맞이 공청회

     
Reclaiming Pacifism in East Asia / Kawasaki_Akira,Celine_Nahory
Is “Unification Bonanza” Possible in Near Future? / Georgy Toloraya
1st Morocco-Korea Forum for Amity and Cooperation / Mohamed Chraibi,Sun Song Park,Mohamed El Bouchikhi,Joon-hyung Kim

더민주 지도부 안보관에 대한 비판과 대안: 현대적인 안보 정당을 위한 '더불어민주국가안보회의' 설립 김창수 2016/08/11
20대 국회와 ‘협치’ 이나미 2016/06/27
한일 외무장관회담 평가와 아베의 덫 김창수 2015/12/29
IS의 파리테러와 프랑스의 대테러전쟁: 분석과 전망 조홍식 2015/11/30
버마의 선거혁명,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 헤게모니를 강화시킬 것인가 박은홍 2015/11/23
군 인권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4대과제 정길호, 최강욱, 문장렬 2015/11/11
2015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평가와 과제 정지웅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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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RE-START
<코리아연구원 총서7>
천안함 외교의 침몰
<코리아연구원 총서 6>
오바마와 북한
<코리아연구원 총서 5>
한중FTA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코리아연구원 총서 4>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보수주의 위기의 뿌리
<코리아연구원 총서 3>
개혁·개방기
중국정치엘리트
<코리아연구원 총서 2>
북핵 그리고 그 이후
<코리아연구원 총서 1>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
<영문계간지 > Asiative 2호
<영문계간지 > Asiative 1호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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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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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 엔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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