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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김창수
KNSIiss303_kcs170504.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현안진단 303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7/05/04
Ⅰ. 백악관과 청와대의 진실게임
Ⅱ. 김관진 안보실장과 사드 조기배치
Ⅲ. 거래의 달인 트럼프
Ⅳ. 코리아 퍼스트
Ⅰ. 백악관과 청와대의 진실게임

사드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비용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는 한국 사드배치론자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이런 참사의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사드 배치를 졸속으로 처리한 한국정부에 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졸속외교는 박근혜 정부의 특징이었다. 사드 배치 결정 뿐만 이너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등 동북아 안보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는 졸속으로 일관했다.


Ⅱ. 김관진 안보실장과 사드 조기배치

김관진 안보실장이 잦은 대미접촉을 통해서 추진한 것은 사드 조기배치로 추정된다. 대통령 선거 사드 알박기를 하려는 의도였다. 그래서 ‘사드 대선’이라는 신종 색깔론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구세력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가짜안보세력이었다. 이런 우려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Ⅲ. 거래의 달인 트럼프

트럼프는 그의 주장대로 거래는 예술이라 생각하고, 그는 스스로 거래의 달인이라 여긴다. 트럼프는 이른바 상대에게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미치광이 게임’을 구사한다. 하지만 그는 위스키를 마시며 미치광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조사와 준비에 기초한다. 그래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자기 이익을 결론적으로 극대화하는 거래를 하는 것이다.


Ⅳ. 코리아 퍼스트

트럼프는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동서 양쪽을 공격할 수도 있다. ‘타초경사’(打草驚蛇)라는 말과 같이 그가 풀을 치는 것은 뱀을 놀라게 하기 위한 다른 의도일 수도 있다. 트럼프의 손가락도 보고 그가 가리키는 달도 보아야 한다. 그 전제는 우리 국익, 즉 '코리아퍼스트''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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