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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변진흥
KNSIiss307_kcs190410.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현안진단 307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9/04/10
Ⅰ. 잘못 끼운 첫 단추
Ⅱ.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Ⅲ.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level playing field)
Ⅰ. 잘못 끼운 첫 단추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은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의 균형추가 미국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 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이 유엔군에 이양되었다. 그러나 44년 만인 1994년에 한국군이 작전통제권 가운데 평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유엔군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 받았다.

Ⅱ.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평작권 환수로부터 전작권 환수로 이어지는 한미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유도해왔다. 이를 촉진시킨 것이 북핵 위기 조성이다. 베를린장벽 붕괴(1989.11.9)와 동서독 통일(1990.10.3) 그리고 구 소련 붕괴(1991.12.26)로 이어진 탈냉전의 가파른 호흡은 한반도에서도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검토하는 등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재검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Ⅲ.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level playing field)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의 관건은 무엇보다 먼저 비대칭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다. 한미동맹도 마찬가지이고 북미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진정한 평화는 강자 쪽에서 비대칭관계를 균형 있게 잡아주는 진정성에서 비롯된다.
‘신한반도체제’로 명명된 이 새로운 길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결기와 외교적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전폭적인 국민의 힘없이는 아예 시도조차 어렵다. 가끔 미국이 전작권 환수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의 반미정서가 고조되었을 때뿐이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불공정함에 대해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호소하고, 담임 선생님이 체육선생님에게 항의해야 겨우 시정될 수 있었음을 상기하게 만든다.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지지와 함성 없이 세워질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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