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투자대상의 저변확대
1. 녹색 인증제 도입
2. 핵심 녹색산업 선정 및 육성
3.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한 녹색 SOC 투자 확대
4. ESCO사업 활성화를 통한 녹색설비 투자 확대
Ⅲ. 발전단계별 자금유입 원활화
1. R&D 단계
2. 상용화 단계
3. 성장 단계
4. 성숙 단계
< 핵심 녹색 프로젝트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 하이브리드차, LED조명 >
Ⅳ. 향후 추진계획
■ 대책의 주요 내용
▷ 투자대상 저변을 확대
-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인증하는『녹색 인증제』를 도입
-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
- 민자사업 방식 활용과 ESCO사업을 활성화를 통해 녹색 SOC와 녹색설비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
▷ 녹색산업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채널을 구축
- R&D 단계 및 상용화 단계에서는 R&D 재정지원을 ’09년 2.0조원에서 ’13년 2.8조원으로 확대하고 산은 중심으로 3천억원 규모의『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펀드』를 조성할 예정
- 성장 단계의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서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위험 경감을 위한 유인도 마련할 예정
- 성숙단계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계획
▷ 친환경자동차(상용화 단계), LED 조명(성장 단계) 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등
▷ 이번 방안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정부가 보완역할을 통해 녹색산업으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하는 주요 선진국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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