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6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이 자료는 2009년 7월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2009. 7. 6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녹색성장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투자대상의 저변확대	4

1. 녹색 인증제 도입	4

2. 핵심 녹색산업 선정 및 육성	5

3.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한 녹색 SOC 투자 확대	6

4. ESCO사업 활성화를 통한 녹색설비 투자 확대	7

Ⅲ. 발전단계별 자금유입 원활화	8

1. R&D 단계	8

2. 상용화 단계	9

3. 성장 단계	10

4. 성숙 단계	14

< 핵심 녹색 프로젝트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

하이브리드차, LED조명 >	17

Ⅳ. 향후 추진계획	20

Ⅰ. 추진배경

□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는 지속적 발전이 어려움에 따라 저탄소․녹색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시급

ㅇ 이를 위해서는 녹색기술, 녹색산업 등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매우 중요

□ 그러나 녹색산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임기간이 장기이며 외부효과(사회적 수익 > 사적 수익)가 큰 특성을 지니고 있어

ㅇ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메커니즘으로는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재정을 통한 지원에도 한계

□ 실제로 녹색성장 비전발표 이후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녹색여신우대와 보증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민간금융회사들도 녹색여수신과 녹색테마펀드를 출시하고 있으나

ㅇ 아직 지원규모가 적은데다 지원도 성숙단계 프로젝트에만 집중하고 있고, R&D, 상용화, 성장단계 등 초기단계에 대한 지원이 미진해 녹색산업 발전에 한계

	녹색분야 금융 활성화의 제약요인
① (실물적 요인) 시장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 프로젝트가 많지 않고, 녹색 프로젝트나 기업의 정의마저 명확하지 않음 ② (금융적 요인) 자본시장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할 금융상품이나 투자가도 많지 않으며, 녹색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평가하는 능력도 제한 ③ (정책불확실성) 근본적으로 CO2 감축목표 설정,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 등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의 녹색분야 투자동인이 미약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녹색산업 특성에 맞는 자금유입 메카니즘을 구축할 필요

①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 산업의 성장단계별․기업규모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자금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채널을 구축

- 특히 외부효과와 중소기업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전략적 녹색산업에 대해 집중 지원

② (재정과 금융의 역할 분담) 시장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 또는 금융공기업의 역할(catalytic role)로 보완

③ (자본시장 적극 활용) 특히 장기․위험자본의 조달이 용이하도록 자본시장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수단과 체계를 개발

④ (국민의 자발적 참여)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금조달방안 강구(녹색예금·채권 등)

발전단계별 맞춤형 녹색 자금유입 메카니즘

- R&D 단계 : 고위험의 장기투자를 요하므로 재정이 위험을 부담

- 상용화 단계 : 시장화 가능성 등에 관한 위험이 크므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

- 성장 단계 :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의 역할 증가

* 필요시 정책금융의 역할과 세제지원 등을 통한 투자위험 경감 유인 제공

- 성숙 단계 : 재정투입 없이 민간금융만으로 자금조달 가능

발전단계	R&D단계	⇨ 상용화 단계	⇨ 성장단계	⇨ 성숙단계
산업예시	수소에너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조명용 LED	하수처리시설
투자방식	투자연계 R&D 매칭 R&BD 매칭펀드	정책자금․신용보증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	민관 녹색펀드 녹색채권․ 예금 녹색기업 채권 유동화	녹색금융 상품
투자재원	정부 재정 <--------------------------------------------------> 민간금융

이와 함께 자금유입 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작동과 녹색투자 과열 가능성의 사전차단을 위하여 투자대상의 저변확대를 병행

ㅇ ① 녹색인증제 도입 ②『선택과 집중』에 따른 핵심 녹색산업 육성 ③ 민자사업과 ESCO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

참고 1		녹색분야 금융지원 해외사례

◈ 세계 주요국들은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한편,

ㅇ 공공부문이 보완적 역할(세제지원 등)을 하면서 자본시장도 적극 활용하여 녹색채권 발행, 녹색펀드 조성, 여신금리 우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① (네덜란드) 은행이 세제혜택이 부여된 녹색채권을 발행하거나 녹색펀드의 지분을 매각하여 녹색사업에 투자 또는 장기저리 대출

- 자본이득세 면제(채권매입액 등의 1.2%)와 세액공제(1.3%) 혜택을 부여한 장기 소액채권 또는 펀드 지분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모집

* (단위) 1,000 / 5,000유로券, (기간) 3․5․10년 고정, (금리) 고정

- 세제혜택으로 시중금리보다 1~2% 낮게 조성된 장기자금을 정부가 녹색인증을 한 프로젝트에 70% 이상 투융자

* 지원 현황 : 95~‘05년간 4,500개 프로젝트, 80억 유로 투자

② (독일) 정책금융기관(KfW)에서 환경보존․에너지 절감․태양광 발전분야 소규모 투자에 저리 대출(2～5년 거치 10~20년 분할상환)

③ (일본) 주택금융지원기구 등에서 에너지효율 주택·빌딩 건축 및 개조에 대해 저리 대출(0.3%p 금리 우대)

- 민간 금융회사의 에너지 효율주택에 대한 원활한 장기저리 대출을 위하여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을 인수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유동화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 증권을 보증

④ (캐나다) 중앙정부가 재정자금으로 지자체․민간이 공동 추진하는 혁신적인 환경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펀드를 설립

- 캐나다 중앙은행의 채권 이자율보다 1.5% 낮은 우대금리로 대출하는 등의 혜택 제공

Ⅱ. 투자대상의 저변 확대

◈ 새로운 자금유입 메커니즘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대상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필요

1

녹색 인증제 도입

□ (녹색기술·프로젝트 인증)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

* 인증대상(예시) :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효율화, 자원순환·환경오염 저감기술 등)

녹색프로젝트(신재생에너지 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자전거 도로 등)

□ (녹색기업 확인제) 녹색기술을 보유하거나 녹색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 (기업 확인요건 예시) 녹색기술이 해당기업의 핵심기술이거나 녹색프로젝트가 주력사업인 경우 등으로 요건을 엄격히 특정할 필요

□ (인증 방식) 민관공동 녹색인증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술․프로젝트에 대해 녹색인증 부여

ㅇ 인증의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해외 전문가를 활용

ㅇ 구체적 인증대상 분야, 기준, 절차, 운영기관 등은 지경부․환경부․중기청 등 관계부처 T/F에서 마련(09.3/4분기)

* 인증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 규정 마련

□ (세제 지원) 인증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

2

핵심 녹색산업 선정 및 육성

□ (대상 선정·지원) 지경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분야를 핵심 녹색산업으로 선정

① 상용화 단계이거나 향후 2~3년내 상용화가 가능하고

② 기술선점시 부품·소재·장비의 미래주력 수출품목화가 예상되며

③ 중소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고

④ 과감한 초기투자로 급속한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분야

* LED응용, 풍력, 태양광, 그린카, 에너지절감은 물론 7.2. 민관합동회의에서 제기된 합성천연가스 등도 검토

⇒ 비전 및 추진전략은 물론 업계 투자애로 해소방안을 포함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09.3/4분기)

* 하이브리드차, LED조명은 별도로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도 병행(후술)

□ (옴부즈만 설치) 녹색산업 투자애로 제기창구를 일원화하고 효과적인 고충해결을 위해『녹색 옴부즈만』을 녹색위에 설치

□ (프로젝트 생성여건 조성) 규제개선, 수요창출 등을 통해 유망 프로젝트의 생성을 위한 기초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

	프로젝트 생성 기초여건 조성방안
ㅇ (규제개선) 현재 200kW 이상 발전설비는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설치할 수 있으나, 태양광 발전설비에 한해 예외 인정 ㅇ (수요창출) 지자체․공공기관 기관평가에 친환경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도입을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의무발전량 산정시 해상풍력에 가중치 부여와 태양광은 의무발전량을 별도할당 - 그린홈 건설비용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을 고려해 그린홈 등급에 따라 취등록세(예:10~25%)와 재산세(예:10~25%) 감면 검토 ㅇ (R&D 지원) 국책연구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시험장비 도입과 국제표준화 지원 ※ 앞으로도 관련대책을 계속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

3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한 녹색 SOC 투자 확대

□ (민자사업 대상확대) 민간이 녹색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추가

* 민자사업으로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준공전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농지보전부담금 감면(50%) 등의 지원혜택이 부여됨

구분	현행	확대
도로 시설	․도로 및 도로부속물 ․노외주차장 ․지능형 교통체계	․자전거 도로 (추가)
환경 시설	․하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 측정망 (추가)
에너지 시설	․전원설비 ․집단에너지 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추가)

☞ 필요 조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 지자체가 역점 추진 중인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에 우선 사업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뒤 민자사업 대상으로 추진

ㅇ 이 경우, 자전거 도로 등 비수익 시설은 BTL(Build-Transfer-Lease)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수익 시설은 BTO(Build-Transfer-Operate) 또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추진

□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민간투자 사업자가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증우대와 인프라펀드 활성화 등을 추진

ㅇ 녹색프로젝트 사업자가 발행한 사회기반시설채권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상 최저 보증료율(0.2%)을 적용(현행 0.2~1.3%)

ㅇ 인프라펀드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소자본금을 인하(현행 100억원→50억원)하고, 주식형 이외에 신탁형 펀드도 도입

4

ESCO사업 활성화를 통한 녹색설비 투자 확대

※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기업) : 기술과 자금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에너지 절감시설을 대신 설치하고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 (대상사업·지원확대) 에너지 절감시설 등 녹색설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ESCO 대상사업과 재정지원을 확대

ㅇ ESCO 사업대상을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사업에서 CO2 저감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으로 확대

* (예시) 폐기물 소각열사업, 우드칩 등 바이오매스 연료 전환사업

ㅇ ESCO 사업자에 대해 장기저리의 재정자금 융자를 현재 1,350억원 수준에서 ’13년 2,000억원까지 확대

□ (지원조건 개선) 투자회수 기간이 장기인 에너지 절감설비의 투자 촉진을 위해 재정융자 금리와 기간 등 지원조건을 개선

ㅇ ESCO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융자금리를 0.25%p인하

* (현행) 국고채 - 1.25%  → (개선) 국고채 - 1.5%

ㅇ LED 조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융자기간을 현행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

* 형광등 대체용 LED 투자비 회수기간 : 7~13년

□ (중소 ESCO 기업지원) 중소 ESCO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금융과 세제지원을 확대

ㅇ 중소 ESCO 기업에 대해 대출 등의 경우 보증료를 감면

* 보증료 : 일반기업(1.2%) 대비 0.2%p 차감하여 적용

ㅇ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5~30%) 대상업종에 ESCO 업종을 추가

Ⅲ. 발전단계별 자금유입 원활화

1

R&D 단계

◈ 재정지원을 확대하면서 시장성 확보와 상용화 가능성 제고를 위해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 활용

□ 녹색기술 R&D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09년 2.0조원 → ’13년 2.8조원)하고, 주요 난제 R&D 성공시 사후보상 제도를 도입

□ 녹색기술의 개발과 상업화를 연계지원하기 위해 산은 중심으로 3천억원 규모의『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R&BD) 매칭펀드』 조성

ㅇ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녹색분야 정부지원*과 매칭하여 R&D자금(1천억원)과 상업화를 위한 설비자금(2천억원)을 지원

*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09년: 1,550억원)의 일환으로 LED응용(250억원), 신재생에너지(250억원), 그린수송시스템(300억원) 정부지원

□ 중소기업 녹색 R&D사업에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연계형 R&D와 구매조건부 R&D에 재정지원을 확대

ㅇ (투자연계형 R&D) 민간자금 유치를 조건으로 재정지원하는 R&D 사업 중 녹색분야 지원규모와 과제별 지원한도를 확대

* 지원규모 : (‘09) 220억원 → (’13) 900억원,  지원한도 : 7.5억원 → 10억원

ㅇ (구매조건부 R&D)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구매를 조건으로 한 녹색분야 R&D 지원규모와 과제를 확대

* 지원규모(과제수) : (‘09) 100억원(25개) → (’13) 550억원(120개)

- 구매조건부 R&D 과제에 대해 정부와 대기업이 2:1 매칭으로 출연하여 지원하는『중소기업 R&D 협력펀드』도 확대

* 펀드 조성규모(누계) : (‘09) 130억원 → (’13) 800억원

2

상용화 단계

◈ 모태펀드 출자, 신용보증 등을 통해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하고 재정을 통한 정책자금 융자도 확대

□ 모태펀드를 활용하여『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 조성

ㅇ 창업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모태펀드출자를 대폭 확대하여 ‘13년까지 1.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녹색창업기업 펀드, 녹색M&A 펀드 등)

* 펀드 조성규모(누계) : (’09) 600억원 → (’13) 1.1조원

ㅇ 특히 투자위험을 줄여 민간 벤처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확대

* (현행) 30% → (개선) 최대 50%

□ 녹색기업과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ㅇ 보증지원 규모를 ‘09년 2.8조원에서 ‘13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

ㅇ 특히, 녹색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창업준비부터 창업초기단계까지 3~5억원 한도로 3년에 걸쳐 맞춤형 보증 지원

- 보증비율(85 → 90～100%), 보증료(1.2～1.3 → 0.6～1.2%) 등도 우대

□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융자규모를 대폭 확대

* 지원규모(비중) : (‘09) 1,300억원(3%) → (’13) 6,600억원(20%)

ㅇ 금리우대와 지원한도 확대, 업종별 부채비율 제한(300~600%) 적용을 배제하는 등 지원조건을 개선

* 대출금리 우대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 → 0.7%p 차감

창업자금 지원한도 : 30억원 → 40억원

3

성장 단계

◈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

- 필요시 금융공기업 출자와 신용보강,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위험 경감을 위한 유인 마련

□ 녹색펀드 활성화

ㅇ (운영구조)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프로젝트나 녹색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주로(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주식형, 채권형 및 특별자산펀드 등)

- 투자자가 위험 선호도에 따라 공모 또는 사모형태의 펀드를 선택하되, 펀드는 최소 3년 이상 존립하도록 함

< 녹색펀드 운영구조 >

거래소 상장

금융공기업

일반투자자 등

자금

공 모 펀 드

(혼합자산펀드)

투자

주    식

채    권

CB․BW

부 동 산

실물자산

․․․

분배금

수익

금융공기업

연기금

채권 금융회사

사 모 펀 드

일반사모

PEF

자금

투자

분배금

수익

ㅇ (활성화 촉진방안)

① (세제지원)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저변이 확대되도록 개인투자자에 대해 세제지원

- 소득공제 : 출자금액의 10%(공제한도 : 1인당 3백만원)

- 배당소득세 비과세(출자금액 한도 : 1인당 3천만원)

*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녹색산업으로 분류되는 자산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

② (연기금 등 참여유도) 녹색펀드 투자에 대해 연기금 자산운용 평가항목인 「공공성」평가시 투자실적을 감안하여 가산점을 부여

- 개별 연기금의 녹색투자 전문성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연기금 투자풀에 녹색전용 투자펀드 설치방안 검토

③ (투자대상 확대) PEF가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PEF의 사회기반시설 직접투자를 허용

(PEF 재산의 50%이내)

* 현재 PEF가 민간투자법상 SOC 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는 재산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나, SOC 직접투자는 불허

ㅇ (5천억원 규모 펀드조성) 우선 산은과 연기금이 중심이 되어 금년 하반기중 PEF 형태로 조성하고 일반투자자의 참여 유도

- 향후 펀드의 운용추이를 보아 펀드규모 확대방안 등 검토

□ 녹색 장기예금 개발 및 녹색채권 발행

ㅇ (운영구조) 녹색산업 장기투자 자금을 저리로 조달하고 국민들의 녹색금융 참여 유도를 위해 은행 등이 장기예금 또는 채권 발행

은행

녹색 장기예금

녹색 채권

기업

녹색 프로젝트

정부

입법

일반 개인투자자

민간 자본

① 예금가입,
채권매입

③ 세금감면 등으로 보상

⑥ 녹색 인증/ 녹색투자비율 준수 감독

②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 제공

⑦ 저리 대출

④ 녹색 프로젝트 대출요청

⑤ 인증 의뢰

- 투자자는 장기저리 예금가입 또는 채권매입을 통해 은행에 자금을 제공하고 낮은 금리는 세제혜택을 통해 보전

- 은행은 시중금리보다 낮게 조달된 자금을 녹색프로젝트에 장기 저리로 대출

-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해 녹색인증서를 발급

ㅇ (취급기관) 예금 : 은행

채권 : 산은이 우선 발행하고, 일반은행으로 확대

향후 지자체 등으로 확대도 검토

ㅇ (발행조건) 일반 개인투자자의 장기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

	녹색 장기예금 및 채권의 발행조건(예시)
◈ 만기 : 5년 (채권의 경우 3년, 5년) ◈ 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채권) 금리 이상 수준 적용 ◈ 개인별 가입(매수)한도 : 2천만원 (채권의 경우, 3천만원) (채권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많이 참여하도록 발행단위를 소액화)

ㅇ (세제지원) 일반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단기 예금(채권) 금리차 등도 감안해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ㅇ (투자대상) 조달자금의 일정부분(예 : 60%) 이상을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프로젝트에 투자

- 다만, 녹색지방채의 경우 조달자금의 100%를 녹색인증을 받은 프로젝트에 투자

□ 녹색설비『프로젝트 파이낸싱(PF)』활성화

ㅇ (재원) 금융기업과 기업이 공동출자(특수목적회사 SPC 설립)하여 조성한 자금을 기반으로 설비투자 시행

ㅇ (투자위험 분담) 투자에 따르는 손익을 금융기업과 해당기업이 출자비율에 따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위험을 경감

ㅇ (도덕적 해이 방지) SPC 대출금에 대해 신·기보가 보증한 경우 해당기업이 경영주로서 연대입보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PF 방식 지원방안(참고 2) 참조

□ 녹색 기업채권 및 PF채권 유동화

ㅇ (편입방안) 신보에서 유동화회사보증 채권 풀(pool) 구성시 녹색 PF채권 및 녹색기업 채권 등 녹색채권 편입비중을 확대

* (현행) 풀(pool)별 5~9% → (‘10년) 20% 이상

	< 녹색채권 유동화 프로그램 구조 >

유동화자산

SPC

선순위

증권

후순위

증권

투자자

발행기업 또는 사업자 인수

신용보증

A. 녹색PF대출

B. 녹색PF대출

C. 녹색 회사채

D. ESCO회사채

E. 중기채권..

기관투자자

신 보

ㅇ (도덕적 해이 방지) 발행기업 또는 사업자에 대해 후순위 증권 인수의무 부과

4

성숙 단계

◈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을 중심으로 하고, 정부는 녹색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

□ 탄소금융 육성

ㅇ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배출권의 성격, 배출권거래 근거마련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며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과 지수를 개발

- 하반기중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11년까지 거래소를 설립하여 시범거래를 실시

- ‘12년까지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지수개발, 국가간 배출권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등 배출권시장 개설 준비

ㅇ (탄소회계 도입) 탄소배출권의 평가, 상각 등 탄소배출권 관련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하는 대로 채택

ㅇ (탄소펀드 설립) 향후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비하고 민간의 경험축적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공공탄소펀드』설립(09.10)

- 수은이 15%를 참여하고 나머지 85%는 지식경제부와 공공기관, 에너지다소비 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

- 기업의 CDM 사업 초기단계에서 탄소배출권을 할인가격으로 선구매한 후 실제 탄소배출권 발생시 시장매각 또는 보유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투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민간 녹색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ㅇ (『녹색 사회적 책임투자(SRI) 지수』 개발 및 『녹색 리그테이블』 발표) 기존의 환경, 사회적 영향, 지배구조(ESG :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는 물론 녹색성장 투자실적을 감안한 『녹색 사회적 책임투자 지수』를 마련

- 녹색성장투자 우수기업을 『녹색 리그테이블』로 공표하여 여신과 상장심사·퇴출시 우대하고, 상장수수료 납부도 면제

ㅇ (녹색경영 정보공시 강화) 거래소 상장공시 규정에 환경·사회공헌·지배구조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하여 기업들의 정기적인 관련 정보공개를 추진(‘10년)

ㅇ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 녹색산업 현황조사를 토대로 금년말까지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방안을 마련

- ‘10년에는 녹색산업 주가지수를 개발․발표하고 ’11년에는 관련 신상품(ETF)을 상장

ㅇ (인력 양성)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금융권 연수원에 녹색금융 실무과정을 운영하고 금융MBA에 전문과정을 신설

ㅇ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녹색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비한 투자자 주의환기 조치 등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

- 테마관련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조회공시요구, 투자경보조치 적극 발동과 신속한 조사·처리로 피해를 최소화

-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 제재를 위해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

□ 녹색보험상품 보급 확대

ㅇ (운행거리 연계 자동차보험) 현재 운행거리와 무관하게 책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운행거리와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

- 금년말까지 운행거리 측정용 블랙박스를 개발하고 요일제 차량에 시범도입 후(’09년 하반기) 제도를 보완하여 ’12년이후 본격도입

ㅇ (자전거보험) 기 출시된 개인 자전거보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등록제 등 여건을 고려해 자전거 손해·도난담보 도입을 검토

□ 녹색 산업과 프로젝트의 해외진출 지원금융 확대

ㅇ (수출금융) 녹색기업 수출(PF)금융을 대폭 늘리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원전수출에 대해 신용공여한도 확대를 검토

* 수출금융 : (‘09) 1조원 → (’13) 3조원(연평균 30% 확대)

-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도가 부족한 녹색부품·소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무담보 특례 신용대출을 확대

* 무담보특례 신용대출 : (‘09) 200억원 → (’13) 1,000억원

-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 국제개발기구와의 협조융자, 그린 ODA 확대를 통해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수출 가능성을 제고

* 협조융자 : (‘09) 1000억원 → (’13) 4,000억원

ㅇ (수출보험) 해외 녹색프로젝트 진출기업에 대해 보증료와 보증한도를 우대하고, 녹색프로젝트의 경우 『완공보증제』를 도입

* 수출보험료 : 20% 할인, 보증한도 : 책정가능한도의 2배까지 확대

ㅇ (녹색 펀드 투자) 해외 녹색펀드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실행

□ 녹색성장 IR 등을 통해 글로벌 녹색 투자자금을 적극 유치

참고 2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파일럿 단계별 금융지원방안

□ 녹색산업을 시장성과 기술성에 따라 시장창출형ㆍ수출주도형ㆍ미래시장형 등 3개 그룹으로 분류 가능

< 국내기술역량ㆍ미래시장성에 따른 분류 >

□ 핵심 녹색산업 육성의 4가지 요건(상용화, 수출품목화, 연관효과, 초기투자시 보급가 하락 등)을 충족하면서

ㅇ CO2저감에도 기여하고 단기간에 시장화되어 산업․기술 경쟁력제고 및 고용에 기여하는 하이브리드 차, LED조명을 우선 핵심부문으로 검토하여 파일럿 단계별 금융서비스를 추진

(1) 상용화·성장단계 금융지원 예시 (친환경자동차)

◈ 친환경자동차 생산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원활한 생산자금 지원이 중요

-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은 PF방식(6천억원 규모)으로 지원하고

-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업과 대기업이 유동화증권을 공동인수하거나 녹색브리지론도 도입해 설비․운전자금 지원

□ 설비투자 자금의 PF 방식의 지원

ㅇ 금융기업과 완성차 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SPC 설립

- 투자금 이외 소요자금은 금융기업으로부터 차입(대출 및 CB, BW 등 주식관련채 발행)하고 차입에 대해서는 신·기보가 보증

그린카 세제지원, 그린카론 지원

최  종

소비자

그린카 판매

판매회사

그린카구매

SPC

(시행사)

신보,기보

부품납품

구매대금

신용보강

금융기관

대출/ 주식연계채권

판매대금

핵심부품업체

기존부품업체

플랜트 회사

금융기관

컨소시엄(FI)

완성차업체 등

(SI)

출자

배당

구매대금

- SPC 운영상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조치(예 : 판매회사의 구매약정 의무부과, 전략적 투자자의 연대보증 등) 검토

□ 중소 협력업체 자금지원을 위한 유동화증권 인수

ㅇ 금융기업과 대기업이 협력업체 회사채가 편입된 유동화증권을 공동인수

ㅇ 준거자산의 위험을 분리해 1종(선순위, 안정적) 및 2종(후순위, 투기적) 수익증권을 발행해 위험선호도에 따른 수요 창출

□ 중소 협력업체 설비구매를 위한 녹색브리지론 도입

ㅇ 완성차 업체 등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체결한 설비계약을 토대로 은행이 협력업체의 설비관련 구매자금을 지원(‘12년까지 1조원)

(2) 성장․성숙단계 금융지원 예시 (LED 조명)

◈ LED 조명은 상대적 高價로서 초기 교체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우선 공공기관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견인해 나갈 필요

- 공공기관의 LED 교체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LED 리스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리스회사에 대해 장기 저리자금 공급

- LED 교체 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위해 LED 펀드를 조성

□『공공기관 LED 리스제도』 도입을 위한 리스회사 자금지원

ㅇ 리스회사가 LED 조명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업이 장기(예 : 5년) 저리(예 : 1년 만기 대출이자율 수준, 4~5%) 대출

* 은행은 녹색예금이나 녹색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리스회사 대출

* 공공기관 부담 리스료 : 5~6%(정부조달 금리 수준),  리스회사 마진 : 1% 이내

⇨ 시범적으로 1천억원(산은 5백억원) 규모의 리스를 추진한 후 수요를 보아가며 확대하고, ‘10년부터 본격화

□ 에너지 과소비 민간시설(예 : 백화점, 쇼핑몰 등)의 LED 조명 교체 프로젝트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녹색펀드에서 직접 투자하거나 민간 LED 펀드 조성을 검토

□ 기업의 LED R&D 자금지원을 위해 정부지원과 매칭하여 3천억원 규모의『R&BD 매칭펀드』에서 R&D 자금과 관련 설비자금도 지원

Ⅳ. 향후 추진계획

□ 금번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토대로 해당 부처가 세부 실천 계획(Action Plan)을 마련 (☞ 참고3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

* 핵심 녹색산업 선정 및 지원방안(지경부), 녹색 인프라의 민간투자대상 확대(재정부), 녹색펀드 조성, 녹색예금·채권 발행(금융위)  등

□ 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과제별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

ㅇ 반기별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

□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체계는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시행과정에서 업계․금융계․학계 등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관련 시책을 지속 발전

참고 3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

1. 투자성 있는 투자대상 저변 확대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
① 녹색 인증제 도입방안 마련	09.9월	지경부, 환경부, 중기청, 녹색위 등
② 핵심 녹색산업 육성
▪핵심 녹색산업 선정 및 지원방안 마련	09.9월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등
▪녹색 옴부즈만 설치	09.9월	녹색위
③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한 녹색 프로젝트 확대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의 민간투자대상 확대	09.12월	재정부
▪인프라펀드 최소자본금 인하 및 신탁형 펀드 도입	09.12월	재정부
④ ESCO사업 활성화를 통한 녹색설비 투자 확대
▪ESCO 대상사업 및 융자 확대, 융자조건 개선	09.12월	지경부
▪ESCO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09.8월	금융위
▪ESCO 업종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추가	09.9월	재정부

2. 발전단계별 자금유입 원활화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
① R&D 단계
▪녹색기술 R&D 지원 규모 확대 및 사후보상제 도입	계속	재정부, 교육부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R&BD) 매칭펀드』조성	09.7월	금융위(산은)
▪『투자연계형․구매조건부 R&D』, 『중소기업 전용 R&D 협력펀드』 확대	계속	중소기업청
② 상용화 단계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조성	09.9월	중소기업청
▪녹색기업·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계속	금융위(신·기보)
▪녹색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	계속	중소기업청
③ 성장 단계
▪녹색펀드 설립	09.12월	금융위(산은 등)
▪녹색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09.12월	재정부
▪PEF에 사회기반시설 직접투자 허용	09.12월	금융위
▪녹색 장기예금 개발 및 녹색채권 발행	09.12월	금융위, 행안부
▪녹색 장기예금 및 녹색채권에 대한 세제지원	09.12월	재정부
▪PF를 통한 녹색성장 분야 신규투자 지원, 녹색 기업채권 및 PF채권 유동화 확대	계속	금융위
④ 성숙 단계
▪탄소배출권 기본계획 수립	09.12월	녹색위
▪탄소회계 도입	11년 이후	금융위
▪탄소펀드 설립	09.10월	재정부(수은), 지경부
▪녹색 사회책임투자 지수개발, 녹색경영정보 공시 강화,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	10년 이후	금융위
▪증시 불공정거래 방지장치 강화	09.12월	금융위
▪녹색 수출금융․보험 지원 확대	계속	재정부, 지경부 (수은, 수보)
▪글로벌 녹색 투자자금 유치	계속	지경부, 금융위
▪요일제 자동차보험 시범운영	09.12월	금융위
⑤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하이브리드 차 설비자금 PF 방식 지원(6천억원)	09.12월	금융위
▪하이브리드 차 협력중소기업 회사채 인수 유동화	09.9월	금융위
▪하이브리드 차 녹색설비 브릿지론	09.9월	금융위
▪공공기관 LED조명 리스방식 도입(1천억원)	09.12월	금융위
▪민간에너지 과소비업종 대상 민간 LED펀드 조성검토	09.12월	금융위
▪매칭방식으로 LED 기술개발 지원(250억원)	09.8월	금융위

별첨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 (국책 금융회사) 여신우대, 녹색PF 확대, 보증확대 등을 통해 녹색산업 투자를 지원중

ㅇ (산은) ‘녹색산업육성 특별시설자금’ 1조원을 설정·운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PF방식으로 금융주선

* 지원실적 : 09.5월말 5,414억원(시설자금), 07~09년 5건 5,700억원(금융주선)

ㅇ (기은) 녹색성장기업대출 등을 통해 녹색기업에 대해 대출한도(소요시설자금의 100%까지 대출) 및 금리(최대 1%p 감면) 등 우대

* 지원실적 : 09.5월말 3,241억원

ㅇ (수은) 녹색산업 수출기업에 대해 금리(1~1.5%p 감면), 수수료(0.5%p 감면) 등을 우대

* 지원실적 : 09.5월말 5,859억원, 지원목표 : 09년 1조원

ㅇ (신·기보) 녹색기업에 대해 보증료를 인하(0.2%p 감면)하고 보증한도를 확대(30억원→최고 100억원)

* 지원실적 : 09.5월말 각각 1.1조원(신보), 0.8조원(기보)

□ (민간 금융회사) 다양한 녹색 우대 금융상품을 운용중

ㅇ 승용차 요일제 참여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자의 일부분을 녹색단체에 기부하는 녹색 예·적금 출시

ㅇ 신재생에너지, LED 업체 등 녹색산업 기업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우대

ㅇ 녹색산업 관련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출시

* 대부분 대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등 일반펀드와 거의 차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