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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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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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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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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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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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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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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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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최 배경 및 결과 활용]
■ 유럽의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가 추세
• 업계에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비상계획 수립 중
•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강만수 산업은행 회장 등 정부 일각에서도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
■ 유럽발 금융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서민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새누리당은 정부에 누차에 걸쳐 촉구하였음.
• 황우여 당대표 및 이한구 원내대표 발언 (최고위원회의), 2012.06.07 및 06.18
■ 이에 따라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정책토론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
•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긴급 진단을 기반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적으로 예방함으로서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조치를 모색
■ 국회 토론회 결과는 하반기 경제운용 관련 당ㆍ정 협의 자료로 활용됨.
• 6월27일 당ㆍ정 협의 전에 토론회 개최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전달
• 당ㆍ정 협의 時 김광림 소장은 특히 가계부채 대책의 강화를 요구
• 6월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상당 부분 반영됨.
- 상황 심각성 인식 :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3.7%→3.3%)
- 사실상 추경 편성 : 국회 동의 필요 없는 자금을 총동원 (8조5천억원)
- 선제적 대처 강화 :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가계부채/부동산 대란 방지
* 다중채무자 등 한계에 달한 사람을 최대한 구제, 가계 부담을 경감
* 이자를 낮추고 원금 분할상환 등 악성 가계부채 프리워크아웃 확대
■ 정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위기의 사전적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
• 하반기 대책이 사전 예방에 미흡하다는 언론/전문가 평가에 유의할 필요
- 특히 부동산/가계대출 부문 대책은 연착륙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수
[논의 내용 종합]
■ 상황 인식 :
•유로존 위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에 있어 해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박원암 교수), 유럽의 경제위기는 점차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장기 동반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오석 원장),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상시화될 전망 (신제윤 차관, 김준일 부총재보)
•한국 경제가 하반기 내수 회복을 통해 (上低下高) 기존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현오석 원장), 국내 경제의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하며 다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김준일 부총재보, 박원암 교수)
■ 위험 요인 :
•대외 위험요인으로 외자의 급격한 대규모 유출 (박원암 교수, 윤창현 원장),
•대내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 과도와 부동산 침체로 인한 다양한 문제 거론
- 내수 성장 제한, 충격에 대한 취약성 증가, House Poor 등 중산층 붕괴
(현오석 원장, 윤창현 원장, 김종수 위원)
- 부동산 거품 붕괴 임박 (김광수 소장)
■ 보완 대책 :
① 기존 정책기조 유지 (특히 재정건전성 제고에 우선순위) : 현오석 원장
핵심 5개 지표 모니터링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에 무게) : 신제윤 차관
실물경제 위축時 재정 역할 강화, 탄력적인 통화 운용 : 김준일 부총재보
② 서비스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 현오석 원장, 윤창현 원장, 김종수 위원
③ 가계부채 최대한 축소, 부실채권의 정리, 사회안전망 강화 : 김광수 소장
★ 종합 결론 : 상기 ①～③
① 사후 관리 치중, 예방 차원 선제적 대처는 미흡 (특히 부동산/가계부채)
② 장기 소요되는 과제로 차기 정권 추진이 적절 (박원암 교수 비판 제기)
③ 가계부채 규모 과도, 부실화는 이미 시작, 중산층 붕괴로 양극화 심화 가능성이 있으며, 위기 발발 시 악순환 심화 (최악의 시나리오) 우려
⇒ 선제적 대처를 강화함으로서 사전에 최대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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