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연 주최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 내용 정리 : 여연 정재호 연구위원 -

• 일시 : 2012년 6월21일 10시30분 ~ 1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회의실

• 주최 : 여의도연구소

• 발제 :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토론 :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원암 (홍익대 교수)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 진행 :  김광림 여의도연구소 소장

[ 토론회 개최 배경 및 결과 활용 ]

■ 유럽의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가 추세

• 업계에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비상계획 수립 중

•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강만수 산업은행 회장 등 정부 일각에서도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

■ 유럽발 금융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서민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새누리당은 정부에 누차에 걸쳐 촉구하였음.

• 황우여 당대표 및 이한구 원내대표 발언 (최고위원회의), 2012.06.07 및 06.18

■ 이에 따라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정책토론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

•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긴급 진단을 기반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적으로

예방함으로서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조치를 모색

■ 국회 토론회 결과는 하반기 경제운용 관련 당ㆍ정 협의 자료로 활용됨.

• 6월27일 당ㆍ정 협의 전에 토론회 개최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전달

• 당ㆍ정 협의 時 김광림 소장은 특히 가계부채 대책의 강화를 요구

• 6월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상당 부분 반영됨.

- 상황 심각성 인식 :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3.7%→3.3%)

- 사실상 추경 편성 : 국회 동의 필요 없는 자금을 총동원 (8조5천억원)

- 선제적 대처 강화 :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가계부채/부동산 대란 방지

* 다중채무자 등 한계에 달한 사람을 최대한 구제, 가계 부담을 경감

* 이자를 낮추고 원금 분할상환 등 악성 가계부채 프리워크아웃 확대

■ 정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위기의 사전적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

• 하반기 대책이 사전 예방에 미흡하다는 언론/전문가 평가에 유의할 필요

- 특히 부동산/가계대출 부문 대책은 연착륙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수

여의도연구소장 / 국회의원 김광림

[ 논의 내용 종합 ]

■ 상황 인식 :

•유로존 위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에 있어 해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박원암 교수), 유럽의 경제위기는 점차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장기 동반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오석 원장),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상시화될 전망 (신제윤 차관, 김준일 부총재보)

•한국 경제가 하반기 내수 회복을 통해 (上低下高) 기존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현오석 원장), 국내 경제의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하며 다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

(김준일 부총재보, 박원암 교수)

■ 위험 요인 :

•대외 위험요인으로 외자의 급격한 대규모 유출 (박원암 교수, 윤창현 원장),

•대내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 과도와 부동산 침체로 인한 다양한 문제 거론

- 내수 성장 제한, 충격에 대한 취약성 증가, House Poor 등 중산층 붕괴

(현오석 원장, 윤창현 원장, 김종수 위원)

- 부동산 거품 붕괴 임박 (김광수 소장)

■ 보완 대책 :

① 기존 정책기조 유지 (특히 재정건전성 제고에 우선순위) : 현오석 원장

핵심 5개 지표 모니터링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에 무게) : 신제윤 차관

실물경제 위축時 재정 역할 강화, 탄력적인 통화 운용 : 김준일 부총재보

② 서비스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 현오석 원장, 윤창현 원장, 김종수 위원

③ 가계부채 최대한 축소, 부실채권의 정리, 사회안전망 강화 : 김광수 소장

★ 종합 결론 : 상기 ①～③

① 사후 관리 치중, 예방 차원 선제적 대처는 미흡 (특히 부동산/가계부채)

② 장기 소요되는 과제로 차기 정권 추진이 적절 (박원암 교수 비판 제기)

③ 가계부채 규모 과도, 부실화는 이미 시작, 중산층 붕괴로 양극화 심화

가능성이 있으며, 위기 발발 시 악순환 심화 (최악의 시나리오) 우려

⇒ 선제적 대처를 강화함으로서 사전에 최대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

[ 발표자 핵심 POINT 요약 ]

주제 발표	현오석	상황인식	- 유럽 각국은 고강도 재정긴축을 추진 중이지만, 재정안정화 성공은 불확실 - 하반기 중 국내경기 회복의 가속화 전망 ⇒ 上(반기) 低, 下(반기) 高’
		위험요인	- 유럽 재정위기의 심화ㆍ확산으로 세계경제의 위축 - 중동지역의 불안정화로 유류 및 원자재 가격 급등 - 저축은행 문제로 금융불안 지속 및 신용공급 위축 -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로 인해 내수의 성장이 제한
		보완대책	- 정책기조의 전환은 불필요.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우선순위
지정 토론	윤창현	상황인식	- 경상수지 적자, 특히 과도한 무역적자는 위기 유발 가능. 유의할 필요 ⇒ 한국의 무역수지는 여전히 흑자이라는 점에서 아주 심각하지는 않음.
		위험요인	- 급격한 해외자본의 유출 / 가계부채 부분은 한국이 그리스보다 더 심각
		보완대책	- 고용창출력이 큰 서비스업을 육성할 필요
	김종수	상황인식	- 서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의 안정성
		위험요인	- HOUSE POOR 문제
		보완대책	- 경쟁이 치열한 음식 산업의 비중을 줄여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교육, 의료, 관광 서비스업의 규모를 늘려갈 필요 - HOUSE POOR 해결을 위해 사전적 예방조치 필요
	박원암	상황인식	- 유럽이 돌아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음 ⇔ KDI 낙관적인 예측 과도
		위험요인	- 유럽 위기 심화 / 유가 급등 - 민간의 과도한 규제 회피 (특히 외환관리)
		보완대책	- 통화 스왑 확대 (외환보유고보다 유효) - 외환 부문 규제의 유효성 점검 -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등은 장기 소요 ⇒ 차기 정부 과제
	김광수	상황인식	- 지난 10여년간 국가자원 배분의 왜곡이 근본적인 문제 * 가계는 저축을 줄이고 투자. 기업은 투자 안하고 저축
		위험요인	- 부동산거품 붕괴 가능성 매우 높음. (붕괴 임박)
		보완대책	- 장기 문제를 해결을 위한 단기 대책은 없음 - 가계부채의 최대한 축소, 부실채권의 정리 및 사회안전망의 강화
	김준일	상황인식	-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국내경기 회복은 완만 ⇔ KDI 낙관적인 예측 과도
		위험요인	- 유럽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 하방리스크 증대
		보완대책	- 실물경제 위축 등 여건 악화 時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 - 통화정책은 탄력적으로 운용
	신제윤	상황인식	- 경제위기는 점차 전세계화, 상시화, 장기화 추세
		위험요인	- 글로벌경제 불확실성의 상시화 (위험 상존)
		보완대책	- 경상수지 흑자(적자)/ 기업 부채비율/ 정부 부채비율... 등 지표 관리 - 2013년 균형재정 달성, 2015년 국가채무 비율 30% 미만 관리

[ 1부 : 개회식 ]

• 진행 : 홍지만 의원

• 내빈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강길부 의원, 강석호 의원, 김기현 의원, 김성태 의원, 김성찬 의원, 김종훈 의원, 김태환 의원, 나성린 의원, 박대동 의원, 손인춘 의원, 송영근 의원, 신경림 의원, 심윤조 의원, 안종범 의원, 이병석 의원, 이상일 의원, 이한성 의원, 이완영 의원, 이재영 의원, 이재균 의원, 이재영 의원, 이종훈 의원, 이주영 의원, 이현재 의원, 장윤석 의원, 주영순 의원, 홍지만 의원 (여의도연구소) 전석홍 이사장, 김광림 소장, 이병기 고문

경북 안동 권남희 위원장 이하 여성 소상공인 30분 등

■ 김광림 소장 인사말씀

• 그리스 총선이 걱정스러웠는데 긴축 재정을 할 정부가 뽑혀 다행.

- 그러나, 유럽 발 경제 위기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잠적중인 것으로 봐야할 것.

• 여의도 연구소는 이 시점에서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짚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

- 국민을 위해 6월 28～29일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적용되었으면 함.

■ 이한구 원내대표 축사

• 오늘의 토론 주제는 아주 중요. 전문 식견에서 올라온 것이라면 수렴하겠음.

- 비슷한 주제로 토론에 참석한 적 많았지만 아쉬웠던 점은 몸을 사리거나 특정

주장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서 토론의 질이 낮아지는 데 있었음.

- 오늘은 그런 일 없이 솔직하게 전문 식견을 표해주시길 바람.

* 아무리 까칠한 이야기라도 해주시길 ...

• 국회가 정상화되어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다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

- 앞으로 잘 하겠음.

■ 진영 정책위의장 축사

• 남유럽발 금융위기에 대비, 민생경제상황실을 구성하고 오늘 아침 첫 회의 개최

• 오늘 토론 또한 정책토론회로 생각. 정책위에서 피와 살이 되도록 받아들이겠음.

■ 김석동 금융위원장 축사

• 유럽 재정위기는 아주 중요하므로, 오늘의 토론은 매우 시의적절

-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뉴스가 유럽 재정위기

• 유럽 재정위기는 주변국에서 중심국가로, 남유럽 국가에서 신흥국가로,

재정위기에서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과정에 있음

- 펀더멘탈 이상으로 재정지출을 과도 확장한 것이 오늘의 재정위기를 초래

• 더 이상 유럽 18개국의 위기대응능력을 세계에서 신뢰하지 않고 있음.

- 리먼브라더스 사태 당시 미국은 신속하게 수습했지만,

- 유럽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위기 상태

* 스페인 3단계 신용등급 강등. 그리스도 시장우려 지속

•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현재까지 세계 자본주의경제 패러다임 변화 확연

- 신자유주의 중심 세계경제 운영은 높은 성장률과 절대빈곤의 해결이라는 성과

- 그러나 양극화와 금융위기 등 부작용 심화

• 정부와 경제권은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시장원리를 추구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의 시행/

대외 취약성 극복을 위한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외환위기 대처능력의 강화/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해 취약 부분에 대한 금융구제 등

노력을 하고 있음.

-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테러의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자리가 되길 바람.

■ 영상 축하 메시지

• 황우여 당 대표, 이혜훈 최고위원, 심재철 최고위원, 정우택 최고위원,

유기준 최고위원, 김진선 최고위원, 이정현 최고위원

[ 2부 : 토론회 ]

< 주제 발표 : 현오석 (KDI 원장) >

※ 경제를 보는 시각은 지나친 낙관도 금물이지만, 근거 없는 비난도 바람직하지 않음.

- 흔히들 경제전망이 날씨전망과 비슷하다고들 함.

- 경제전망이 더 어려운 점은 현재 상황에 대한 것 공통점 찾기 힘들다는 점

- 현재의 날씨를 보고 예측하지 말라고 했듯이 경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

■ 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

• 재정적자가 상당 수준 축소되는 과정을 겪고 있음.

- 최근 2년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6～10% 줄였다고 보아도 무방하지만,

- 정부부채 대비 GDP 수준을 높이지 못함 ⇒ 새로운 경제위기 촉발 원인 제공

• 유럽 재정위기 현황 : 유럽 각국은 고강도 재정긴축을 추진 중

• 유럽 재정위기 전망 : 그러나 재정안정화 성공은 불확실

- 정부부채/GDP 비율은 상승 추세를 지속

• 그리스 : 정치적 혼란과 경기 침체

- 재정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적 혼란 ⇒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 긴축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출범했지만, 계속 지켜봐야

• 스페인 : 1천억 유로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불안 지속

- 막대한 부동산 거품이 경제위기 촉발의 주요 원인

- 高 실업률(24%)로 민간수요 부진 ⇒ 내수 불경기

- 구제금융 실현 시 중앙정부 부채 증가

- 지방정부 재정적자 문제 또한 지속

• 이탈리아 : 수년간 경제침체 ⇒ 불안감 상존

- 마리오 몬티 정부의 구조조정 지체 ⇒ 시장에 확신을 주기엔 미흡

* 9개월 후 차기 총선 결과 또한 불확실

- 정부부채 박대 (2조 유로) ⇒ 위기발생時 대처 제한

* 스페인 구제금융 이후 가용재원 한계 (4천억 유로)

■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

• 무역경로를 통한 파급효과

- 2011년 EU의 비중 大 (세계 교역량의 33%) ⇒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 EU 교역은 대부분 ‘역내교역’으로 세계 교역에 대한 영향은 적을 수 있음.

- 한국 對EU 수출비중 小 (10%) ⇒ 직접적인 수출 감소는 적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중국은 對EU 수출비중 17% ⇒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축소 가능성

* 한국의 對중국 수출 중 68%가 보세ㆍ가공 무역으로 간접적 영향은 클 수

• 금융경로를 통한 파급효과

- 한국의 對EU 부채는 전체 대외부채의 28%

- 한국의 對EU 부채 중 영국은행 비중이 59%

* 영국은행은 유럽 재정위기 국가에 대한 투자가 적고,

* 2008년 이후 구조조정으로 이미 재무건전성을 개선

- 2008년과 같은 대형 위기가 아니라면 당분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장기적 파급효과

-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가 더 큰 위험요인

* 무역경로 및 금융경로를 통한 악순환의 확산 (침체의 장기화 및 불안정화)

■ 2012년 경제전망과 경제운영방향

• 최근 경기동향 :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 지속

•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추세 가속화

- 가계대출의 수준 자체가 높고, 증가 지속

- 가계대출을 쓰는 계층이 저소득층에 집중

- 변동금리 가계대출: 금리로 해결 어려움.

•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 완화에 치중 (투기지역 해제 등..)

- 향후 부동산 대책은 가계대출과 부동산대출이 중복되어 있어

정책적으로 어려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 2012년 한국경제 전망 : 대내 여건 개선으로 완만한 성장세

- 대외 수요 악화로 경상수지 흑자는 축소 전망

- 대내여건 개선으로 내수의 성장기여도 증가 전망

* 원자재 및 유류 가격 안정으로 물가상승률 하락

- 경제성장률은 작년수준(3.6%)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성장률 구성 : 1.8%(수출 기반) + 1.8%(내수 기반)

* 2012년 성장률 구성 : 0.5%(수출 기반) + 3.1%(내수 기반)

※ 금년 성장률 3.6% 중 0.5%는 수출 기반 성장으로 예상

나머지 +1.3%는 내수 진작을 통한 성장률의 보전 예상

(따라서 내수가 진작되지 않으면 3.6% 달성은 어려움.)

※  또한 ‘上(반기) 低, 下(반기) 高’ 성장 패턴이 전망됨.

(금년 하반기 중 경기 회복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 전망의 위험요인 :

- 유럽 재정위기의 심화ㆍ확산으로 세계경제의 위축

- 중동지역의 불안정화로 유류 및 원자재 가격 급등

- 저축은행 문제로 금융불안 지속 및 신용공급 위축

-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로 인해 내수의 성장이 제한

• 하반기 경제운용 :

- 거시경제정책의 기조 자체를 전환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판단.

* 세계경제가 2008년 수준으로 위축될 만큼 유럽 사태가 악화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정책 방향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우선순위

- 저축은행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함.

■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세 지속 : 2000년대 이후 급감 추세

- 인구구조적인 문제, 투자 부족 등 많은 원인

• 제조업의 생산성은 증가.  반면,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는 미흡. 임금 격차도 확대

- 건축, 의료, 교육, 디자인과 같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생산성을 높일 필요

• 서비스업 중 低부가가치 부문 과대 (전체 서비스업 고용 중 50%)

- 서비스 산업은 국내시장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 발달 가능성이 낮음.

- 저부가가치 부문 : 도소매, 음식, 숙박, 사회 및 개인 서비스

• R&D 투자, 임금 등 모든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확대

• 영세기업의 비중 과다

-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중 OECD 국가 중 최상위

- 제조업에 국한해도 영세기업의 고용 비중은 매우 높음.

- 중소기업의 영세화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할 필요

• 부문간 격차 확대는 저임금국가의 부상과 연관

- 대기업/제조업처럼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인 대처 필요

• 90년대 초부터 소득분배 악화 추세 (상대빈곤율, 지니계수 등)

- 복지 문제등 많지만 일자리 늘리는 것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

• 대학교육과 산업현장 간 미스매치 증대

- 공급 측면에서 청년 실업을 증폭시키는 상황

- 근로도 안하고 교육ㆍ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 사장되는 교육이 과다. 산업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부문의 발전 필요

■ 중장기 경제사회 정책의 핵심과제

•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

- 매우 낮은 수준의 부채에서도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재정이 건전하였으나 위기에 봉착

- 한국은 국제금융시장에 외곽에 있기 때문에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큰 나라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건전화 노력 지속 필요

• 거시경제 안정화

- 총수요의 과도한 팽창이 지속불가능한 자산가격 거품과 채무 유발

- 경기과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거시경제를 운용할 필요

• 경제의 미시적 유연성 제고

-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경제의 유연성” 이 중요

- 보호 위주의 산업/기업정책 폐기. 성과 위주 정책에 주력

• 산업수요에 맞추어 대학의 구조조정을 추진

• 저숙련 근로자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

- 빠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고용서비스를 강화

* 고용센터 확충, 사업 통폐합, 기초보장제도 개편 등

< 지정토론 1. 금융안정 부문 >

-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

• 그리스와 스페인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 과도, 특히 무역적자가 심각.

- 과거 20년 간 지속적으로 적자, 한 번도 흑자였던 적이 없음.

- 재정적자의 증가는 경상수지 적자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

* 유로화 통합 이후 국채의 해외 매각이 용이해짐에 따라

정부부채에 의한 경상수지 적자의 파이낸싱이 수월해짐.

•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음.  과도한 부채는 결국 재정위기 등을 유발

■ 주요 위험 요인과 정책 대응

• 단기적으로 유럽위기는 ‘긴축안 재협상/ 유로존 존속’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큼.

-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우려 또한 확대되고 있으나 연착륙 가능성이 큼.

• 외국자본과 은행 문제만 잘 막으면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외환 문제는 주로 외국자본의 급격한 대규모 유출로 야기됨.

• 위기 상황에서는 신뢰 유지 및 회복이 매우 중요한 만큼 bashing 자제 필요

- 어려울 때 은행한테만 너무 뭐라고 하면, 오히려 은행 전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

• 가계부채 문제

- 가계부채 부분은 한국이 그리스보다 더 심각 (그리스 86％)

- 집을 포기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므로 힘이 좀 빠짐.

* 따라서 선별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 금리는 15%대 넘어가면 급격히 뛰는 경향

- 17%~20%대로 골고루 금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촘촘한 금리망 제공

• 고용창출력이 큰 서비스업을 육성할 필요

* 특히 의료서비스 산업 부분은 고급 일자리 증가 및 내수 진작 효과

*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의대 정원도 늘릴 필요가 있음.

< 지정토론 2. 민생안정 부문 >

-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

※ 민생안정 : 물가안정 등 일반국민 생활 문제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

‘복지정책 위주’로 논의할 예정

■ 서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소득

• 일자리와 소득이 다 끊긴 후에 정부가 구제하려고 생각하면 어렵다.

- 성장보다는 복지나 분배로 관심이 가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성장해야 일자리나 소득이 생긴다.

• 대기업은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 기여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 대기업은 국내생산 거점이 해외로 대거 이전되면서 해외 생산이 증가

⇒ 따라서 해결책을 내수, 특히 서비스업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

• 그러나 한국의 서비스업은 영세 저부가가치형에 과도 편중되어 있음.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퇴직금으로 영세 서비스업(음식점 등)에

몰리면서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

⇒ 따라서 한계 영세사업자의 신규진입을 막는 한편,

기존 영세사업자들의 업종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

• 수입이 적더라도 안정적인 부문으로 일자리를 늘여야

- 노인들을 위해서도 경쟁이 심한 부문보다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

•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구조 자체를 대폭 바꿀 필요

- 경쟁이 치열한 음식 산업의 비중을 줄여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교육, 의료, 관광 서비스업의 규모를 늘려갈 필요가 있음.

- 이들 분야는 반대가 심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

* 이제는 정치적인 제약을 깨고 넘어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됨.

■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복지를 제시했음.

혜택을 주자는 것은 좋지만, 복지 혜택을 주는 데에 있어서 원칙이 필요.

• 복지는 완공이 없음. 계속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을 잘 잡아야 함

- .포퓰리즘 쪽 보다는 재정의 원칙과 지원의 원칙을 정해야 함.

① 부담능력을 감안한 복지정책이어야 함.

- 복지는 공짜가 아님 (누군가는 짊어져야 하는 부담)

* 정부가 빚을 내면 후세대가 짊어질 부담도 증가

* 아니면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더 뽑아내야 (증세)

- 약탈적 복지는 윤리적으로 적절치 않고, 오래 유지되기도 어려움.

* 스웨덴과 같이 부자들도 세금도 많이 내지만 시민들도 40~50% 내면 적절

하다고 볼 수 있으나, 나는 안내고 부자들 것을 빼내겠다는 것은 옳지 않음.

- 환상적인 기대만 주는 정치활동은 지양해야 함.

②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복지여야 함.

- 시장도 문제가 일부 있다는 것과 시장 자체에 대한 부정은 별개

* 시장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은 별로 없음.

* 복지도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에 그쳐야 함.

- 특히 유가와 통신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기름값 깍아주고, 통신비 깍아주고 ... 이러한 가격결정 과정에 정부가 다

개입하면 한도 끝도 없음. 다 하지 못할 바에야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음.

* 어느 가격이 적절한지 정부가 어떻게 다 파악하나?

* 부정부패도 심해지고, 단속비용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

- (자원배분의 왜곡)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할 지 정부가 정해주는 것은 어려움.

* 너는 통신비를 더 쓰고 밥을 더 적게 먹어라?

* 가격기능을 왜곡시키는 복지는 회피할 필요

- 차라리 현금으로 주고 각자 필요한 부분 쓰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

*특정 부분 가격 깍아주고, 이를 복지정책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무리
- 재래시장, 골목상권, 대형수퍼마켓 누가 진정한 서민인가?

* 대표적인 영세 저부가가치 산업인데, 과연 정부가 살려야 할지...

* 대형수퍼 종사자도 또 다른 서민...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진정한 서민정책은?

③ 퍼주기 복지가 아니라 자활복지가 되어야 함.

- 일할 능력이 있는 세금 지원받아서 근로 의욕이 꺽이는 상황은 막을 필요

- 한편, 일할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 대한 보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이분들이 최소한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지원되어야 하지만,

* 그 언저리에 있는 분들을 정상일자리로 갈 수 있게 지원할 필요

■ HOUSE POOR : 사전적 예방조치 필요

• 집 날아가면 집도 날리고 재산도 날리고 ...

< 지정토론 3. 국제금융 부문 >

- 박원암 (홍익대 교수) -

※ 뭐가 긴급한지부터 정의하고 이야기해야 할 듯.

왜 긴급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 KDI 경제성장률 전망은 낙관적인 전제로 인한 한계

• 유럽이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 유럽 위기는 결국 유로존, 즉 국제통화제도의 문제로 이는 G20에서 논의될

문제이지만, 2008년 미국발 위기와 유로존 위기 발발로 G20 위상이 저하됨.

* 다른 국가들은 G20 너네들이나 잘해라 라는 분위기가 됨.

• 경제회복의 복병은 여전히 유럽 위기와 유가 상승 위험으로 예상

■ 신흥경제국은 위기발생 時 해외자본의 유출로 외환 유동성 위기를 겪음.

금년 하반기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

• 외환보유고의 경우 과거 경험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 실효성은 크지 않았음.

- 외환보유액 중 1/3은 외국인 투자에서 온 것으로 수출 통해 벌어들인 것 아님.

* 어차피 외국투자액이 빠져나간 후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

* 3000억 외환보유고중 1000억불 정도는 금방 날아갈 것으로 사료됨.

- 긴급 외환유동성이 필요할 때 외환 보유고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

* 위기가 심화될수록 외환보유액의 사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과거 경험으로 보면 오히려 미국과의 통화 스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

• 외환 부문 규제는 유효성 있게 잘 되고 있는지 실제상황을 잘 확인해야 함.

- 규제는 항상 회피를 불러오기 때문에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유효할 만큼의 규제인가?  정말 규제해서 바람직 한 것인가?

• 민간 기업들이 정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헷징 등 잘 하고 있는지?

- 외화 차입해놓고 hedging 했다고... 실제적으로는 잘 안되고 있다고 판단

■ 단기적으로 실물경제 부문은 유효한 대책을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무리

•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등은 다음 정부에서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진행자 정리 (김광림 소장)

• 상반기 성장률 3% 이하로 떨어지면 하반기에 바로 대책 내어 놓아야 한다.

• 은행 감독 등 정부만 의존하지 말고 기업도 헷징 등 스스로 위험관리 해야

< 지정토론 4. 부동산/가계부채 부문 >

-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 -

■ 국내 주택시장/가계부채 분석

• 2010년 기준 자가 보유 비중 54%, 임대 비중 46%

• 자가 보유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18%

⇒ 실질적인 무주택자 64% (= 46% + 18%)

• 40대 이하 자가 비중 40% 임대 비중 60% (자가 중 대출 40%)

• 50대 이상 자가 비중 70%, 임대 비중 30% (대개 다중주택 보유자)

⇒ 50대 이상이 40대 이하에게 임대

• 주택 분포는 아파트 48%, 일반주택이 52%

- 수도권과 지방이 거의 반 - 반

• 아파트 시가 총액 기준 수도권이 75% 이상

⇒ 수도권이 무너지면 사실상 끝남

• 2007-8년부터 아파트 가격은 하락이 대세

- 수도권 주요 지역은 ’06년 초 수준까지 하락

•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가계의 지출 증가 과도

- 가계부채는 10여년간 폭증, 전체 주택의 20%가 대출

- 가계 금융부채는 1,100조원, 명목 가처분소득의 170%

■ 부동산거품 붕괴 가능성 매우 높음.

• 부동산거품 붕괴는 세계 선진국 대부분의 공통 문제

- 부동산시장 실패 (아일랜드, 스페인), 정부채무 과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 미국도 빚 많고, 일본도 위험

■ 혼란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급선무, 단기 부양책 남발은 지양할 필요

• 가계는 저축을 줄이고 투자. 기업은 투자 안하고 저축

- 지난 10여년 동안 국가자원의 배분이 왜곡되어 왔음.

⇒ 10년간 왜곡 지속. 갑자기 일자리가 어떻게 생기겠나?

• 우선 가계부채를 최대한 줄이고, 부실채권 정리 및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

< 지정토론 5. 통화거시 부문 >

-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

■ 현 경제상황은 대체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불확실성 증대로 한계

• 수출 모멘텀이 이어지고 내수부문의 개선 흐름이 유지됨.

-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개선 등에 힘입어 흑자기조 견실

•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안정화, 기조적 물가상승 압력은 여전

-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 하방리스크 요인과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 공공요금 인상 등 상방리스크 요인 간 균형

• 유럽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 하방리스크 증대

- 불확실성이 경기 회복세의 진전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

※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국내경기 회복세는 당분간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년 하반기부터 견실한 회복세를 예상한 KDI 예측은 다소 낙관적으로 평가

■ 이와 같은 경제상황 인식 하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25%로 유지하고,

총액한도대출금리 또한 연 1.5%에서 동결하는 방향으로 운용하였음.

• 한국은행은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화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할 방침

■ 향후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유로 지역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점검하는 한편

대외 충격에 대비하여 거시 및 미시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정책은 건전화 노력을 지속하되, 실물경제 위축 등 여건 악화 時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하고, 통화정책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움직임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

•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을 존중하되 쏠림현상 발생 時 완화 노력

■ 아울러 성장과 소득 간 선순환 관계 유도,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물가안정 노력 지속, 중견기업 육성, 수출 모멘텀 유지 및 강화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할 것

< 지정토론 6. 경제운용 부문 >

-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

■ 경제위기는 점차 전세계화, 상시화,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

• 이제 더 이상 지역에 국한된 경제위기는 없다.

- 증권시장 : 꼬리가 몸통을 흔들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꼬리 자체가 몸통

- 전염효과 : 금융시장의 연계로 전염성 대폭 증대

* 그리스의 비중은 매우 작지만(2%), 세계로 확산

• 유로 위기는 금융에서 실물로 확산되면서 장기화

- 리먼브라더스 사태는 금융과 실물 위기가 동시에 발생했으나,

- 유럽 경제위기는 금융에서 발발, 실물로 완만한 효과의 전이

■ 한국의 고용개선은 지속, 물가상승세는 완화. 그러나 경기회복세는 미약

글로벌 불확실성의 상시화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추진 중

• 물동량 감소로 인한 수출 부족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FTA 확장 추진

-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판단

• 수출에 비해서 내수의 활성화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규제의 완화는 어려운 문제로 정치권에서 해결 필요

- 무리한 내수 정책은 질 나쁜 서비스만 양산할 것으로 예상

• 금융 부문에서는 금융 채널 등 어느 정도 방어력을 확보했다고 판단

- 집중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 상황별로 컨틴전시 플랜의 점검을 지속

-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 금융부문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 강화

- 경상수지 흑자(적자)/ 기업 부채비율/ 정부 부채비율 ... 등 지표 관리

* 부채는 매크로 레버리지 뿐만 아니라, 상호 연결된 구조를 잘 봐야

* 상기 지표들이 안좋으면 구제금융 대상이 되기 어려움 (98년 경험)

• 2013년 균형재정 달성, 2015년 국가채무 비율 30% 미만 관리 등

거시 재정 건전성 유지 (여타 목표 대비 매우 구체적인 목표 제시)

< 질의 & 응답 >

Q1. 한중일 화폐통합 관련 논의가 유럽위기 이후 사라졌는데 향후 전망은?

(여의도연구소 청년미래포럼 한양대학교 이동섭 군)

A1. 정상적 재정통합이 없는 상태에서 화폐통합이 되면 그 자체가 재앙

- 경제통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우선 실물부터 접근해야 한다.

- 무리한 경제통합은 환율포기 등 매우 어려운 과제를 줄 수 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Q2. 청년취업에 대안이 중소기업이 되기는 힘들다. IMF 때 부모님이 실직

하시는 것을 보았기에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 청년취업 대책은?

(여의도연구소 청년미래포럼 상명대학교 서준원 군)

A2. 과거 현대나 삼성도 대기업이 아니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자기 꿈을 펼치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중소기업 R&D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추진 예정임.

꿈을 먹고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투자가 아닐까 생각함.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Q3.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은?

(이병길 수석전문위원 질문)

A3. 지금의 판단으로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세계 경제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악화되는 상황에서의 대책이 추경 편성이 우선적일지

가계부채 등 제도적인 것을 대체로 삼는게 우선일지 ...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느 조건을 잘 갖추냐에 따라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위기도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기회도 없다” (케인즈)

이 말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인 것 같다.

(현오석 KDI 원장)

< 마무리 발언 : 김광림 여의도연구소 소장 >

유럽발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 한국경제의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방향 토론에서 많은 분들의 전문가적 소견 등 협조를 통해 현재 문제를 진단하고, 현 경제상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