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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지 않는 남북미중 관계의 4가지
박홍서
KNSIiss182_phs110124.pdf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현안진단 182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1/01/24
Ⅰ.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Ⅱ. 한미동맹은 미중관계보다 우선한다?
Ⅲ. 북미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Ⅳ.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간섭은 굴욕이다?
미중간 점증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은 양국관계를 보다 협력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미국시장의 안정이 필수적이고 반대로 금융위기에 허덕이는 미국에게 중국의 과잉자본은 한줄기 샘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학자 퍼거슨(Niall Ferguson)이 지적하듯, 미국과 중국은 이제 하나의 '차이메리카' 제국이 된 것이다. 물론 이렇다고 미중 양국이 완전한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이 미중관계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은 상술한 미중간 협조체제를 무시하는 철저한 한국 중심적 시각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림이 확연히 달라 보인다. 미중관계가 안정적인 만큼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이라는 기존의 전략적 자산을 포기할 합리적 이유 역시 없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향후 북한의 보다 성실한 핵포기 의지와 미국의 보다 일관적인 대북정책이 맞물렸을 때 급진전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때마다 미국의 전략적 부담이 증가하고, 더욱이 중국의 대북 딜레마가 극대화된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그렇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그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미중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 스스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러나 현재 한반도 분쟁을 막는 안전핀은 남북한 정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라는 사실에는 침묵한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연평도 사건으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중국이 보인 적극적 태도에 감사의 뜻을 명확히 하였다.
물론 미중 양국의 행태는 안정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려는 철저한 현실주의적 전략의 소산이다. 그러나 그 동기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남북 간 확전을 방지했다는 사실 자체는 당연히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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