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존엄사의 개념과 안락사의 유형
1. 존엄사의 정의
2. 안락사에 대한 인식의 변천
3. 안락사의 태양
4. 안락사의 유형분류와 존엄사 입법의 필요성
Ⅲ. 안락사에 대한 찬·반론과 법적 쟁점
1. 안락사 찬·반론
2. 존엄사와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3. 형법 제252조 제1항과 존엄사 관련 논의
4. 존엄사 관련 법안의 발의와 그 주요내용 검토
가. ｢존엄사법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09.2.5)
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09.6.22)
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8.12.9)
Ⅳ. 주요국의 존엄사 입법례와 정책적 대응
1. 미국
2. 네덜란드
3. 독일
4. 일본
Ⅴ. 결론 : 존엄사법의 입법방향과 향후 과제
1. 말기환자의 정의 및 판단기준의 명확화
2. 심의기구의 설치 및 책무 명시
3. 말기환자의 동의와 의사표시
4. 치료중지의 범위의 구체화
5. 기타 고려사항
nars_090813.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