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말 서울서부지법이 국내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오늘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했다.
이번 대법 확정판결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이 ‘인간답고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의미 있고 진일보한 판결로 진보신당은 이를 환영한다.
‘존엄사’는 ‘안락사’와는 다른 것으로 통증 완화치료만으로 환자가 고통없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인데, 이제 환자와 가족의 동의 아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더욱이 대만과 일본 등 아시아와 미국,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적 관습보다 법이 너무 뒤쳐져 있었고, 각종 여론조사결과로도 존엄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시대흐름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진보신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새로이 확립하게 되길 바라며, ‘인간답고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는 보편적 권리임을 다시 확인한다. 정치권에 ‘존엄사 특별법 제정’ 논의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