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 개선되면 환자는 치료비를 80~90% 절약할 수 있고 의료인의 치료 재량권은 그만큼 더 확대된다. 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에 있어서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이해가 100% 일치한다. 이들이 서로 협력하여 정부, 심평원에 대하여 환자는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고 의료전문가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고 의학적 근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090423_성명_의료기관_진료비불법청구_입장.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