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2.12.목.조간]의료급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입법예고.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기타

보건복지가족부

2009/02/11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09. 2. 12일부터 입법예고 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
-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

<붙임> 1. 의료급여제도안내
2.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www.mw.go.kr/fron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BOARD_ID=140&BOARD_FLAG=&CONT...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과 북한의 주체공업 추구

	코리아연구원과 캄보디아 NICC 업무협약 체결

	[유니칼라] 대립과 갈등의 시대 유니칼라가 가야할 길은?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