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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인권적 보험업법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경실련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12/08

▶ 개인질병정보는 모든 이해관계에 앞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권리이다!

▶ 재벌민영보험사는 전국민을 보험사기꾼으로 내몰면서, 보험계약자 보호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 정부는 국민의 인권침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재벌민영보험사의 숙원인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시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진정한 국민경제살리기는 ‘부실한 보험업계 성장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의료민영화악법인 보험업법 폐기이다!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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