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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도 보험하자” 시민·소비자단체 공동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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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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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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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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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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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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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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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도 보험하자” 시민소비자단체 공동기자회견 >
노인틀니, 스케일링,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촉구
시민행동 선언
우리나라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한지 30년이 지났다.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어디서든 어느병원에서든 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준도 전체 진료비중 60%를 넘어섰다. 고액의 중증질환에 걸리더라도 본인부담 경감과 총액상한제도 등에 의해 보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치과 진료를 받기가 무섭다. 치과에서 충치나 잇몸 치료나 발치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비스는 비급여라서 진료비가 많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나 된다. 전체 진료비 보장수준이 60%이상인데 비해 치과분야는 20%수준에 머물고 있다. 필수적인 진료에 해당하는 틀니,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이 보험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치료재료와 임플란트와 같은 비보험 항목은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2007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에서 치과진료로 지출된 재정은 약 1조원으로 총 급여비용의 3.3%에 불과하고 매년 비중이 줄고 있다.
이렇듯 치과 보험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의 구강건강은 OECD국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12세 청소년이 영구치 충치 경험도는 약 61%로 OECD국가들이 35~50% 범위 내에 있는 것을 비교할 때 1.5배~2배 높은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44%는 위 또는 아래 치아가 모두 빠져 심각한 씹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구강건강의 문제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을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 구강보건의료의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더 이상 치과는 개인이 알아서 치료받으라고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치과 보험,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2주간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총 733명) 중 95%가 치과 건강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적정한 보장율로는 평균 62.7%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들 중 87.3%는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치과 보험 확대하는데 찬성하였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진료 받는 분야는 다른 과가 아닌 치과이다. 2004년 건강보험 진료실적중에 외래로 가장 많이 진료받은 10개 질환을 보면, 치근단질환이 4위, 치아우식증 8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 9위 등 치과질환이 3개를 차지하였다. 치아우식증과 치주병 치료는 대부분 보험이 되는데도 치과질환이 많다는 것은 현재의 보험 수준으로는 국민의 치아건강 향상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많은 국민들이 질환에 시달리기 때문에 치과 보험이 확대된다면 어떠한 진료보다도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과 보험, 전국민이 혜택받도록 획기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 노인틀니, 성인 스케일링, 아동청소년주치의제도
우리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치과 건강보험을 확대하려면, 최소한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에 걸친 필수적인 치과 진료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기의 예방과 치료(주치의제), 성인에게 스케일링, 노인에게 틀니를 일괄적으로 보험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한 가지씩 선별적으로 보험적용해서는 각 시기별로 필수적인 진료 항목의 공백이 생기고 이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구강건강의 실질적 개선과 장기적인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치과 보험 필요한 항목에서 가장 우선은 노인 틀니이다. 노인중에 틀니가 필요한 300만명중 틀니를 한 노인은 절반도 안된다. 수백만원되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없이 그냥 사신다. 자식 형편 생각해서 말도 못하고 만성질환과 통증을 참고 사신다. 치과진료를 위해 한푼 두푼 돈을 모아 틀니를 마련하기도 한다. 값싼 불법진료가 성행하고 있다. 노인들이 치아가 나쁘면 당연히 영양 결핍이 생기고 전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가 없는 노인들에게 최우선 필요한 것은 바로 음식을 씹을 권리이다. 노인틀니 보험적용해서 노인들의 씹을 권리, 먹을 권리,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치과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노인틀니가 필요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릴때부터 치아예방과 관리가 절실하다. 예방과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건강과 비용에서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인들에게 충치와 잇몸질환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을 보험 적용하고 아동 청소년기에는 충치 예방과 정기검진을 보험화해야 한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보험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도 좋고 의사에게도 좋은 치과주치의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는 치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의사의 수익이 많아지는 구조이지만, 주치의제도는 정기적으로 검사와 상담, 예방을 통해 환자가 아프지 않아야 의사의 수익이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치과보험 확대를 위한 시민행동에 나서자
치과 보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10년이 넘게 지속되어 왔지만 정부는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전혀 추진하지 않아 왔다. 건강보험은 국민전체가 보험료를 내서 국민전체가 혜택을 받는 국민을 위한 제도이다. 건강보험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국민전체가 가장 바라는 것이 치과 보험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로 치과보험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치과 보험확대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촉구 시민행동 선언을 시작으로 치과 보험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확인하고 전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국회에 치과 보험 확대를 위한 법 개정추진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에 치과 보험 확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정책결정을 촉구하며 자발적으로 치과주치의 맺기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2008년 10월 1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소비자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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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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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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