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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업화 정책을 우려한다

경실련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02/22

이명박 정부가 국민 건강의 양극화 조장,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재정 상황 악화, 국민의 개인 정보보호의 권리 침해, 인권적 차별 등과 함께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료상업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570&cate1=C&cat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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