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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양적 확대의 필요성에 관한 실증적 검토

윤희숙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7/05/02

□ 2005년 12월에 발표된 공공의료 확충계획은 공공보건/의료의 총체적 전환에 대한 밑그림을 담고 있으나, 이 중 일부인 공공병상 확대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빈곤의 시대에 설계된 보건/의료시스템은 그간 급변한 질병구조, 인구구조, 환경과 조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공보건/의료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

공공보건의료 확충대책안은 2005~09년 동안 총 4조 3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보건소 기능 개편, 예방 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건강증진 강화 등 현시점에서 논의해야 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계획의 일부인 공공병상 확대에 관한 소모적 대립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논의 또한 실증적 근거보다는 신념에 근거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양상을 띠고 있어 신념과 실증을 분리할 필요......

www.kdi.re.kr/kdi/Diagnosis/F_Diagnosis_view.jsp?board_div=01&seq_no=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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