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건복지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전부 개정안은 그 목적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호에 있기 보다는 의료산업화를 통해 자본의 참여와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의료’를 산업화를 통한 ‘돈벌이’가 가능한 분야로 보는 참여정부의 철학과 정책방향의 기조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더 나아가 인류 공동의 가치에 근거인 기본권입니다. 어느 영역보다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의료법의 목적조항도 여기에 맞춰 설정되어야 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필요한 사항도 여기에 맞춰 규정되어야 합니다.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던 참여정부의 초심이 ‘돈 없으면 병원 못가도록 만드는 의료산업화’로 목적과 수단이 왜곡되지 않게 의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 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