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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건강권과 환자주권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실련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7/02/06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반하는 내용들은 삭제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와 의료접근권의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복지부의 무사안일주의와 행정편의주의가 야기한 현 상황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의료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의사집단폐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7960&cate1=C&cat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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