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계층(20분위)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 49,747원, 평균 급여비 71,094원 (지급비율 143%)
* 지역세대 하위 5%계층 : 월 6,129원 부담, 급여비 50,218원 (8.19배 급여)
→ 지역세대 하위 20% : 월 10,948원 부담, 급여비 42,711원 (3.90배 급여)
* 지역세대 상위 5%계층 : 월 170,748원 부담, 급여비 122,933원 (0.72배 급여)
⇒ 지역 보험료 상위 10%계층만 급여비혜택보다 보험료부담이 많음
▶직장가입자 평균 개인부담 보험료 55,515원, 평균 급여비 98,107원 (지급비율 177%)
* 직장가입자 하위 5%계층 : 월 13,738원 부담, 급여비 66,464원 (4.84배 급여)
→ 직장가입자 하위 20% : 월 18,257원 부담, 급여비 61,372원 (3.36배 급여)
* 직장가입자 상위 5%계층 : 월 174,052원 부담, 급여비 144,623원 (0.83배 급여)
⇒ 직장 보험료(개인부담) 상위 5%계층만 급여비혜택보다 보험료부담이 많음
― 지역별(시․군․구별)로는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분당구, 수원 영통구, 직장은 강남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그 외 모든 지역에서 급여비가 보험료보다 많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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