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투자를 새로운 국가 보건의료전략으로 제시
◇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전염병 관리, 의료재정 관리 등 치료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전향적으로 전환하여,
○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투자(Health Investment)' 전략을 새로운 국가 보건의료전략으로 채택하고 금년(‘07년)을 건강투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하였다.
◇ 건강투자 전략이란 건강을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인적자본의 필수요소로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과 선순환된다는 관점에서 국가적 과제로 받아들이는 전략으로
○ 이미 OECD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국가전략이다.
◇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저출산 탓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 생산주축인구(25～49세) : ‘05. 2058만 → ‘20. 1,807만 → ‘50. 905만명
○ 경제성장 구조도 첨단기술에 근거한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하여,
○ 질높은 인적자본의 육성이 향후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로 작용할 전망으로, 건강투자 전략은 양질의 인적자본의 근간인 건강을 국가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성장전략인 셈이다.
◇ 우리나라의 거시 건강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미래인구의 건강수준은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 운동부족, 흡연·음주, 나쁜 식습관 등 좋지 않은 건강행태로 국민 건강수준은 갈수록 나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지난 5년간 20%대의 높은 증가율
: 고혈압 ‘02 348 → ‘05 463만(33%), 당뇨 ’02 173 → ‘05 214만(23%)
○ 생애주기별로 인구의 건강수준을 평가해 볼 때에도 건강수준 악화가 세대에 따라 순환될 것이 예견된다는 것이다.
※ 청소년 - 체격은 크나 체력은 약한 미래세대
: 청소년(15～19세)의 35%가 아침을 거르고 규칙적 운동은 25%만 실시, 33%가 열량 과다섭취, 중학생 비만율은 ‘05년 25%(‘98 15%)
※ 직장인 - 운동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근로계층
: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28.3%,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30.0%에 불과
※ 노인 - 병들고 일할 수 없는 노인집단
: 노인 스스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90%에 달하나(‘94 86.8% → ‘98 86.7% → ‘04 90.9%),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비율은 고혈압 25%, 당뇨 35%에 불과
◇ 이로 인한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전망도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불안을 야기하고 경제성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 만성질환, 고령화 등 여건변화는 크고작은 질병을 평생 보유하는 환자들의 거대한 인구집단 등장을 필연적으로 예고하며
○ 단기치료에만 치중하는 현재의 고비용-저효율 의료체계로는 국민(가계), 기업, 정부 등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건강에 과감한 투자를 시작한다는 것이 이번 건강투자 전략의 요지이다.
○ 국민 개개인이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 노력을 기울여 건강하게 노동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와 국가 성장을 동반시키겠다는 의도이다.
◇ 이를 위하여 복지부는 생애주기에 따라 연속적인 국가 건강투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전예방적인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신설·강화할 계획이다.
◇ 우선,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학교보건을 대폭 강화한다.
○ 체육시간 내실화, 체력향상제도 도입 등과 함께 급식의 영양개선, 비만프로그램 신설, 학교 주변 건강환경 조성 등 학령기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학교보건 개선계획이 추진된다.
○ 이외 임신 이후 출산까지 모든 필수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신·출산 Total Care'(’08.) 도입
※ 산전교육, 운동, 영양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우처로 산모수첩에 첨부하여 보건소에서 제공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외래진료비 경감 등 아동에 대한 의료비 부담 지원이 강화되고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영양지원사업 확대 등이 함께 추진된다.
◇ 청장년기(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신설하여 건강서비스를 강화한다.
○ 지역산업보건센터는 의료인력(보건지소)과 보육시설, 운동시설, 간이운동장 등을 갖추고 산업보건, 건강증진, 보육지원, 생활운동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이외 생애전환기인 16세, 40세, 66세에 대한 건강검진을 강화(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개선 처방 추가)하고, 보건소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연계된 만성질환 등록·관리모형이 도입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도 함께 강화할 예정이다.
◇ 노인에 대해서는 운동·영양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08)하여 노인건강대학, 방문운동프로그램 등 운동 지원을 하며, 민간시설과 연계한 급식제공, 영양교육 및 실태평가 등이 실시된다.
○ 이외 취약계층노인 중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 무상 제공을 확대(‘08부터)하고, 보건소의 방문보건대상도 대폭 확충(‘07. 77만 → ‘08. 150만)하여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는 동 대책을 추진하는데 ‘07년～’10년간 약 1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 건강증진기금 확충, 공공의료계획 조정, 일반회계 및 건강보험 등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좀더 세부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며
○ 학교보건은 교육부, 산업보건은 노동부, 이외 운동 등 사안별로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금번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건강투자정책 보고서 - 첨부파일 참조 |
|
건강투자전략.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