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빈곤사회연대 의견서>-빈곤사회연대(준)
1. 의견제목
2. 의견제출단체
3. 제출 의견
4. 결론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인의협
1.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비용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급여 항목의 폐지가 필요함.
2. 잘못된 통계와 해석을 기초로 한 의료급여 정책임.
3. 외래 본인부담제(영 별표 개정)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영 제13조의2 신설)을 반대함.
4. 선택 병의원제 도입(규칙 제8조의5신설)을 반대함
5. 의료급여증 개선(규칙 제12조 내지 제14조 개정)을 반대함
6. 비급여 대상 근거신설(시행규칙 제 9조 개정)을 반대함
7. 가정에서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적용(규칙 제 24조 개정)
8.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절차 개선(규칙 제25조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