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외형적으로는 강한 연대방식을 갖추고 있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여전히 부실합니다. 그나마 최근 낮은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멉니다.
- 건강보험제도가 제구실을 못하는 사이 신문이나 TV에는 민간의료보험 상품광고들이 넘쳐나고 매년 15%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무섭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상품은 연매출만 약 8-10조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 특히 내년 초부터 삼성 등 대형보험사들의 실손형 상품출시가 본격화될 예정이고, 민간병원과 보험업계간 네트워크(KPPO)가 구성되는 등 보험업계는 발 빠르게 본격적인 민간의료보험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공적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분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보고를 진행했으며, 10월 중에 대통령 최종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 보고서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둘러싼 최근 동향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대응방향 및 요구를 중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핵심내용은 ▶ 건강보험 법정본임부담금의 민간의료보험 급여대상 금지 ▶ 민간의료보험의 건강보험 비급여서비스영역에 대한 제한 및 규제강화 ▶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과세를 중심내용으로 하?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조치 반대와 함께,
- 기존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가입자 보호조치로서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리규제방안을 활용해 ▶ 민간의료보험 상품 및 약관 표준화 ▶ 민간의료보험 보험료 결정에서 집단위험률 이용 의무화 ▶ 민간의료보험 보험료 지급률 하한선 설정 ▶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권의 복지부로의 이양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06_11]민주노총정책보고서_민간의료보험.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