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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과 평가

민주노총 정책실

nodong_091007_2009-05.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주노총

2009/10/07

1. 2009년 및 2010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2.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과 평가
1) 재정전망, 얼마나 정확한가
2) 2010년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이유는?
(1) 낮은 보험료인상과 보장성 강화때문?
(2) 높은 관리운영비 때문?
3) 재정적자, 불가피한가 : 정부의 무책임이 재정적자 부추겨.
(1) 차상위 전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 증가
(2) 국고지원 법적 기준 미 준수
(3) 약제비 적정화 방안 미 이행

3. 결론

* 첨부자료 :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

nodong.org/17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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