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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전망
강병구
사회통합연구센터 / 고령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산국사회보장학회
2006/09/01
본 연구는 OECD국가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복지지출수준을 비교하고, 계량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수준을 예측하였다. OECD국가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전반적으로 복지지출수준이 증가하였지만, 이후에는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다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복지지출 구성에 있어서 복지국가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노인인구와 보건관련 복지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OECD의 "Social Expenditure Dat"를 이용하여 복지지출수준을 추정한 결과 노인관련 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구에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대효과가 보다 지속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동일한 비율의 고용을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의 감소효과는 유럽형 복지국가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증대효과는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복지지출수준의 예측결과 1.5%dml 총요소생산성(TEP)과 1.40의 합계출산률을 가정하고 유럽형 복지국가를 비교집단으로 할 경우 2030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6.9%로 전망되었고,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를 비교집단으로 할 경우 19.1%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비교집단과 분석기간에 따라 미래의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럽형 복지국가를 지향할 경우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우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규모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www.kssa.or.kr/info/star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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