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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환영하나, 보완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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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정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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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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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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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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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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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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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입장에서는 학점제한과 이자율, 정부 입장에서는 대학등록금 인상률과 선납제 보완돼야
3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2010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전격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졸업 후 취직하여 일정 기준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소득 연계형 대출 방식(ICL)’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수노조나 시민사회단체가 꾸준히 요구해온 ‘등록금 후불제’와 거의 유사한 제도이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제도로 현재의 고부담 등록금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진보신당은 ICL의 전격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 물론 정상적인 발표가 아니라 ‘긴급 브리핑’ 형태로 진행된 것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정국 타개책이나 소위 ‘민생행보’의 카드로서 활용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든다.
이런 정치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ICL은 진일보한 제도이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네 가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
학생 입장에서 볼 때, 첫째 C학점 이상이 되어야만 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ICL의 취지와 다소 어긋난다. ICL은 기존의 대학 등록금 고부담 선불제와 달리, “돈 없어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을 꾀하는 제도다. 그런 만큼 성적으로 진입장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극소수를 제외하고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이자율을 추가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 방안대로 하면, 학자금 대출 재원은 전액 국채를 발행하여 조성되며 이 과정에서 이자율은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이번 2009-2학기의 이자율 5.8%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자율이 5% 안팎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 생각해볼 문제다.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는 2004-5 학년도 이자율이 2.4%, 영국은 2.7%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자율을 추가 인하할 수 있는 방안, 예컨대 재원의 일부는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ICL을 운영하는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첫째, 상환시 선납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국세청이 소득 파악 후 원천징수하여 상환한다고 하지만, “월급쟁이만 유리지갑”이라는 세간의 말처럼 우리 사회에는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 등 소득 파악이 불분명한 집단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집단에서 소득을 허위 신고할 경우, 상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환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으로, 선납 시 혜택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현행 주택담보대출처럼 선납할 경우 이자를 경감시킨다든지, 또는 선납 시 원금의 일부를 경감한다든지 하여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먼저 갚으면 싸니, 돈이 생기면 일단 갚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제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ICL의 이자율은 5%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그것보다 많다. 올해 2009학년도는 경제위기로 사실상 동결이나, 작년 2008학년도의 경우만 봐도 국공립대 8.7%, 사립대 6.7%였다.
이처럼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ICL 이자율보다 많으면, 상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의 재원이 되는 국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누적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하는 방식, 즉 등록금 상한제가 필요하다. ICL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가 등록금 상한제를, 뉴질랜드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대학등록금 자율화’ 기조로 인해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꺼려진다면, 등록금 인상률과 ICL 이자율의 차액만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5년 임기 정부라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 재정부담을 안기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주호 차관은 국회의원 시절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을 입안한 당사자다. 물론 정확하게는 ‘대학등록금 부담의 반값’이다. 이런 이유로, “ICL 전격 도입”이라는 오늘의 발표가 남다르지 않을까 여겨진다. 여기에 대통령의 ‘민생 행보’ 등 최근의 정국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고’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이왕 도입하기로 하였으니, 시행까지의 남은 기간 좀더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요구된다.
* 첨부 : 다른 나라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
2009년 7월 30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문의 : 송경원 정책연구원 (02-600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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