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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1년반동안 강남 학원수 120%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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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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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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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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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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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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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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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수 증가추이 분석…사교육 확대 주범은 MB
사교육 확대의 주범이 누구인지 밝혀졌다. 이명박 대통령 등장 이후 1년반 동안 전국적으로 학원수는 12.25%가 늘였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는 입시학원이 120.86%라는 충격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국제중 설립, 자사고 설립, 일제고사, 고교선택제 등 이명박 정부의 학교서열화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 밝혀진 것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MB 정권 이후 1년반 동안 사교육기관 수의 증가추이를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사교육 확대의 주범은 MB 정부임을 논증했다. 이번 보고서는 16개 시도교육청의 학원수 집계 통계를 입수해 권영길 의원실이 재가공한 것이다.
우선 부유층의 사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확산추세가 뚜렷하다.
1년반동안 강남구의 입시학원 증가는 120.86%를 보였으며, 강남학군에 속한 서초구의 경우도 74.22%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 밖에도, 송파구(27.29%)와 강동구(23.06%)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서울 전체로는 16.98%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같은 증가세는 전국 평균인 12.25%를 상회하는 것이다. 사교육의 확산은 강남에서 시작되고, 서울로 번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MB 정부 1년 반만에 사교육의 폭발적 확산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입시교습소(강의당 수강자가 9명 이하인 소규모 학원) 역시 지난 1년 반동안 강남구는 83.15% 증가했으며, 서울은 41.30%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35.06%가 증가했다.
입시교육과 함께 사교육의 양대 축인 영어교육 역시 입시학원에 버금가는 증가세를 보였다.
1년 반동안 강남구의 외국어학원은 105.22%가 늘었으며, 같은 강남학군인 서초구는 100% 늘었다. 서울시 전체로는 32.36%가 증가했으며, 전국적으로는 22.19%가 증가했다.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학원 규제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교육 기관과 수요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귀족교육의 전면화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것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 집권 이후 일관되게 서열화와 사교육 확대 전략을 써온 이명박 정부가 학원단속만으로 사교육을 잡겠다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말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학원수 증가추이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전체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별첨 [정책보고서] MB 정부 이후 사교육 기관 증가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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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news/1114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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