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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잡고 싶으면, 5년 단위 평가로 특목고를 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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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정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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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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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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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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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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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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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중 1명만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외고... 시행령 바꿔 ‘평가 후 재지정’해야
사교육비 잡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요즘이다. 실세 차관도 언급하고, 대통령도 말하며, 여당의 연구소도 이야기한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특목고, 불균형 발전 상태인 대학 등 핵심적인 두 가지에 대한 방안이 없이 주변 곁가지만 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외고의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생선발, 편법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 동일계열로 진학하지 않는 졸업생 등이 주요 문제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언급하지 않는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외고와 과학고 입시에서 내신반영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사교육의 선행학습을 유발했던 건 영어듣기와 구술면접이지 않은가. 엉뚱한 데 왜 화풀이하는지 모르겠다.
외고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졸업생의 진로에서 이미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있다. 외고 졸업 후 대학에서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은 4명 중의 1명 꼴이다. 2007년의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26.4%, 2005년 27.5%(29개 외고)이고, 지난 25일의 권영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7.1%, 2009년 25.0%(30개 외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특목고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교라면 이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학해야 하고, 과학을 공부하는 학교도 그러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그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한다. 자율학교처럼 특목고도 ‘5년 단위 평가 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이 시행령의 2개 조항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만큼,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 진보신당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 중에서
□ 동일계열 진학으로 특목고 정상화
◦ 2009년 실태조사, 향후 3～5년 단위 학교평가하면서 재지정 또는 해제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는 5년 단위 평가. 특목고 미실시.
◦ 초중생 선행학습 유발, 교육과정 운영, 동일계열 진학 등으로 평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05조의4 개정
* 첨부: 특목고 정상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2009년 6월 26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송경원 정책연구위원 (02-6004-2034)
■ 특목고 정상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동일계열 진학 등에서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바, 자율학교 등처럼 5년 단위 학교평가를 시행한 뒤 재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정상화를 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재지정 근거 규정 신설(안 제90조 제4항)
(1) 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학교 지정 등을 규정한 제105조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을 규정한 제105조의3와 달리, 5년 단위 지정에 관한 규정이 없음.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4항에 5년 단위 지정 규정을 신설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정상화를 꾀하고자 함.
나.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추가(안 제105조의4 제1항)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도 심의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 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특수목적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운영할 수 있다.
제90조 제4항은 제5항으로 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제105조의4 제1항 중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에 관한”을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에 관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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