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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의 효과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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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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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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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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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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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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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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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림처럼 공부를 잘할수록 사교육비가 많습니다. 상위 10% 학생은 한 달에 31만 5천원을 지출하는데, 하위 20% 학생은 12만 9천원입니다. 그림에는 없지만 사교육 참여율도 비슷합니다. 상위 10% 학생 중 87.7%가 사교육을 받는데, 하위 10%에서는 51.6%입니다.
특이한 현상입니다. 만약 공교육 부실론이나 보충론이 맞다면 정반대의 그림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위권 학생일수록 사교육비나 참여율이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도 다릅니다. 한국, 태국, 그리스, 일본 정도만 그럴 뿐, 다른 나라들은 공부 못하는 학생의 개인교습 참여율이 높습니다.
공교육 부실론이나 강화론이 맞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징후가 포착되어야 합니다. 즉 질이 높다고 인정받는 학교일수록 사교육비가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에서 이런 학교는 특목고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다릅니다. 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를 분석하여 2009년 2월에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특목고생의 평균 사교육비는 한 달에 33만 5천원입니다. 일반고생 21만 2천원보다 12만원 정도 많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놓고 보면, 특목고생 41만 4천원, 일반고생 32만 9천원입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특목고생 81.5%, 일반고생 64.8% 하여 특목고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생이 일반고생보다 사교육을 많이 받고 비용도 많이 지출합니다. 상대적으로 질이 높다고 인정받는데, 학원을 더 많이 갑니다. 이건 공교육 부실론이나 강화론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교육 부실론에 따른다면, 특목고생의 사교육비가 많으니까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부실하다는 결론을 내야 하니까요.
이런 이유로 사교육의 원인은 경쟁 압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특목고생의 사교육이 많은 것도 초창기 특목고와 지금 특목고를 둘러싼 환경이나 경쟁 압력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07년과 2008년 사교육비 인식 조사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학벌사회와 대학서열구조를 사교육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것처럼 말입니다. 국민은 사교육을 일자리와 대학에 대한 경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올 정부의 사교육 대책에는 초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더불어 일자리와 대학과 관련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또 다른 관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관점과 이명박 정부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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