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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폐지는 국가교육 포기, 학부모부담만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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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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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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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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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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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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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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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교육세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교육계,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법안 처리를 강력히 저지해 왔으나, 정부 한나라당은 교육세 폐지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교육세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1.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고 선진국은 교육재정확충에 열중
▷ 영국의 전총리 토니 블레어의 정치적 의제는 “교육, 교육, 교육”이었음. 현총리 고든 브라운도 교육국가(Education Nation)를 표방하며 교육예산을 GDP의 5.6%에서 10%로 늘리겠다고 함.
▷ 미국 오바마 정부, 경기부양예산(7,870억불)중 13%인 약 1,000억불을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교육의 중요성 인식
2.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안정적 재원
▷ 교육세 폐지는 교육재원을 삭감하기 쉬운 제도로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도, 교육세를 내국세로 통합하면 교부금 규모가 커져 국가재정분배의 불균형이나 국가 예산의 어려움 등을 들어 교부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큼.
* 교부율 인하의 사례 : 197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을 내국세의 12.98%로 법정화하였지만 1972년 3차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12.98%를 10.85%로 줄여 1980년초까지 학급당학생수가 98명이나 되는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함.
3.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위기 상황, 교육세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0%에서 20.5%로 조정해도 교육재정은 감소
▷ ′09년 추경예산에서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은 22,231억원이 결손되어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고 지자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결손액도 1조 3,000억원에 달할 예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은 악화 일로
* ′09년 추경예산 : 내국세 △22,825억원 감소, 교육세 627억원 증가
▷ 정부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39%→20.4%→20.45%→20.5%로 변경하는 미봉책만 반복, 단순히 교부율을 조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은 계속 결손되고 중장기 교육예산은 안정적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임.
* ′09년 지방교육재정은 32조6,500억원(내국세 141조,7800억원의 20% + 교육세 4조2,944억원)
*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고 교부율을 20.5% 조정하면 32조6,400억원
4.. 교육세는 교육을 살리려는 국민의 열망의 산물 , 교육세 폐지에 모든 교육계, 교육시민단체가 반대
▷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에 도입하여 1990년에 영구세로 전환됨. 교육세는 과밀학급해소, 낡은 교실환경개선, 중학교 무상교육 등의 교육적 성과를 올림.
▷ 1997년 IMF 당시 목적세 폐지에 대한 여론이 있었으나 교육세는 유지
▷ 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육계가 교육세 폐지에 동의했다고 하나 전국교육위원협의회, 교총, 전교조, 한교조, 전국교육공무원노조 등 289개의 교육시민단체가 반대
▷ 교사 23만명과 학부모 16만명 이상이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을 하였고, 3,100여명의 교육학자가 포함되고 19개 분과학회가 있는 교육학회가 반대
5. 학부모 부담은 허리가 휘고 국가 교육 부담은 OECD평균도 못 미침.
▷ 교육재정은 ′08년 GDP대비 4.3%인데 OECD 평균은 5.0%으로 국가 교육재정투자는 부족,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공교육비만 OECD 평균의 4배, 사교육비 부담을 포함하면 OECFD대비 9배나 많은 교육비를 지출함.
▷ 저소득층과 도서벽지의 학생들조차 완전 무상 급식 혜택을 못 받고, 건축된지 48년이나 된 노후학교도 100개가 넘는 실정, 교육세가 사라지만 당장 타격을 받는 건 결국 학교와 학생
6. 세제의 복잡성과 재정운용의 경직성 해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교육세가 없어져도 납세자의 부담은 줄지 않음.
▷ 세정의 간소화가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지 못함. 정부가 말하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은 교육에만 사용하고 예산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한번 발굴한 세금은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것이 조세재정분야의 불문율, 교육세를 폐지한다고 납세자인 국민이 이익을 보는 일은 없을 것임. 세정의 간소화가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지 못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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