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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평가 재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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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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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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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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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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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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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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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 장기원 브리핑 전문 >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부터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그리고 학력향상 중점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16일 발표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2월 25일부로 학업성취도 평가 대책 T/F팀을 구성하고,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한 달여에 걸쳐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은 전국에서 약 1만 7천여명의 점검단이 학교간 교차점검, 실사단 현장방문, 교육청 집합 점검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관리상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평가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다수의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서 몇 가지 유형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오류들은 채점, 성적집계 그리고 집계결과를 상극 기관에 보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사들이 손으로 직접 답안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고,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다시 시·도교육청으로 채점결과를 취합·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가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수기로 채점한 초등학교와 달리 OMR 카드로 성적을 처리한 중·고등학교에서는 집계 오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육청이 답안지를 취합해서 일괄 채점한 경우에도 일부 발생사례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학교에서 답안지를 폐기 또는 유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답안지 유실은 전체 900만장의 답안지 중 65만여장, 7.2%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량으로 주로 대상 학생의 졸업, 교사 전보, 교실변경, 학교공사 등에 따른 취급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별도 답안지 없이 문제지에 답을 적은 경우가 많아 보관에 어려움이 많았고, 중·고등학교는 OMR 카드 리딩 후 보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답안지가 유실된 경우는 결칙값으로 처리하여 금번 재집계 결과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조사의 목적은 문제가 발생한 학교나 교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동시에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점과 집계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평가관리나 보고 체계상에서 나타난 고의 중과실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 조사 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답안지 유실 및 폐기가 광범위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주의나 경고를 주어 향후 같은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만 하겠습니다.
금번 사안은 교과부 차원에서도 정책집행과정에 관리책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유실된 답안지를 제외하고 오류 등을 바로 잡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재집계해 본 결과 전국 및 시·도교육청 수준에서는 당초 발표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도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및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선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표준화 된 OMR카드를 사용해서 채점하겠습니다. 채점방식도 교육청이 2인1조로 구성된 별도의 채점단을 구성해서 일괄 채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평가결과도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집계되도록 해서 집계 및 보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의 시험시간은 60분에서 수업시간과 같은 40분으로 축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는 사회와 과학과목을 1학년에서 배우지 않는 학교들이 많아 시험과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기초학력 진단평가 그리고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혼재되어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수준의 평가는 학업성취도 평가로 단일화하고, 10월에 실시하는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3월에 실시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통합해서 내년 3월부터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제대로 지도하려면 평가 대상 학년과 평가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평가학년, 평가시기 등과 같이 평가체제 자체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학부모, 교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조정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전수평가가 처음 실시하다 보니 일선학교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면 올해 10월 실시될 평가부터는 유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여 학교당 5,000만원에서 1억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초·중·고 약 1,200개교, 전문계고 약 180개교를 선정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교과부가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과 학교규모를 고려한 기준을 제시하면 시·도 교육청이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에는 여러 가지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보조 인턴교사, 대학생 멘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 등에 자율권을 주고, 교장공모제 실시 등을 통해 다양한 특례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상반기 중에 지원대상 학교를 확정해서 늦어도 여름방학부터는 학교가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재조사 결과 평가관리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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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est.go.kr/ms_kor/news/ednews/index.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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