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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대입 현행법...3불은 이미 폐지됐다 (고교등급제 부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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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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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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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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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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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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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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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구멍난 대입 현행법... 3불은 이미 폐지됐다
고.연대가 지금 당장 고교등급제.본고사 해도 사실상 속수무책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 (고교별) 고려대 입학생 배출 실적을 활용할 수 있다. 가령 최근 수년간 고려대 합격생을 평균 5명 배출한 A고교라면 교장에게 5배수인 25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겠다. 이들 중 우리가 원하는 학생을 뽑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모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선배의 입시 성적을 후배의 고대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고교등급제를 하겠다는 의미다. 그리고 고교등급제가 사실상 연좌제임을 고백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상당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논란과 상관없이 고려대가 지금 당장 고교등급제를 시행해도 제재수단이 없다. 한창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2008학년도 2-2 수시의 입시부정 또는 입시사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여할 수 없다. 연세대가 2012년부터 본고사 볼 수 있다고 말했으나, 지금 당장 해도 상관없다.
법과 제도의 맹점 때문이다. 지난 2008년 6월에 대입업무를 대교협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은 아예 삭제되었다. 본고사에 대한 제재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일부 사립대가 올해의 2010학년도 입시부터 본고사를 실시해도 된다.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난 2008년 6월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입 업무가 대교협으로 이관될 때, 업무만 이관되었다. 그래서 고려대가 당장 올해부터 고교등급제를 실시해도 된다.
물론 고등교육법 제60조에 교과부장관의 시정명령권 및 행정적인 제재수단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입자율화라는 분명한 정책기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가 대학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난 2008년 11월 사립대총장협의회에서 본고사는 ‘대학별 고사’의 형태로, 고교등급제는 ‘개인 및 고교의 특성 반영’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대교협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발표의 근저에는 2008년 6월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깔려 있다. 즉, 개정된 법령 안에서 충분히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법령만 놓고 보면 3불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대교협의 <2010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서 3불을 명시해놓고 있으나, 글자에 지나지 않는다. 대교협이 다가오는 6월에 3불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일종의 회원들간 대화에 지나지 않는다. 교과부와 대교협이 뭐하고 하던 간에 상관없이, 일부 대학이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해도 법적으로는 괜찮다.
고려대는 고교등급제로 의심되는 입시부정 또는 입시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앞으로 고교등급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연세대는 본고사를 하겠다고 말한다. 대교협은 6월에 3불의 운명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사회 여론을 떠보고 있다. 이미 구축된 법과 제도를 언제 대놓고 할 것인지 저울질하고 있다. 그야말로 ‘자율’을 만끽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이 어떤 학생들에게는 눈물이 되기도 한다. 고대의 수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왜 탈락하였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나온다.
그런 만큼 지금 필요한 건 자율에 부합하는 대학의 책임이다. 여론 떠보기가 아니라 솔직한 자세가 요구된다. 고대 수시의 원인과 경과를 투명하게 밝히는 게 먼저다.
그리고 구멍난 대입 관련 법령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이 할 일은 이것이다.
[참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개정 전>
제35조 (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술고사외의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지원ㆍ보조의 삭감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중단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정 후 >
제35조 (입학전형자료)
① (개정 전과 같음)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9년 2월 4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문의 : 송경원 정책연구위원 (02-600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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