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명박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사교육비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과부에 ‘학원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교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사교육비 규모가 20조를 상회하며 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만 280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돌아 볼 때 사교육비 대책 마련은 서민들에게 매우 급박한 교육 현안입니다.
하지만 학원을 단속해 사교육비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몸통은 놔두고 곁가지만 탓하는 방안입니다. 사교육비를 폭등하게 만드는 몸통은 이명박 정부의 경쟁 만능 교육 정책입니다. 초등학생들을 입시 경쟁으로 내모는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하면서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것은 휘발유를 부으면서 불길이 잡히기를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사교육 시장이 어떻게 작동해 왔는가를 살펴보면 어느 방향으로 사교육비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국제중학교를 설립하면 각 시도 단위마다 국제중학교 신설이 추진될 것이고, 이는 특목고로 인해 팽창한 사교육 시장을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에게까지 무한 확장하도록 허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 폭등을 막을 의지가 있다면 국제중 설립을 철회하는 것이 학원비 종합대책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신청한 영훈중, 대원중 학교법인은 법정전입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훈학원은 재단 전입금이 초중고를 합하여 1년에 1천 2백만 원에 불과하며, 전체 학교 운영비의 0.07% 수준이며, 대원학원 역시 6,900만원밖에 내지 않아 총예산 대비 전입금 비율이 불과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학교법인들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거나 학부모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국제중학교를 운영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게 학교 설립권을 줄 경우,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등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기 위해 모인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뜻을 관철해 나가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주변에서 인간띠 잇기 사업 등 다양한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해 국제중 지정 취소 소송 운동 등 법률 대응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시민의 뜻을 정확하게 대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사교육비 폭등과 교육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염려였습니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그러한 의사와는 다른 결정을 할 경우, 서울시민을 대리하는 대의 기관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는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중 설립 추진은 첫 단추부터 어긋나기 시작해 진행 절차부터 추진 명분까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교육감과 청와대가 교육 문제에 교육적 관접이 배제된 채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제중 설립을 철회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그 길만이 교육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사교육비 폭등을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25일
서울 국제중 설립 반대 선언 각계인사 명단
유인종(전 서울교육감), 이학영(전국YMCA연맹 사무총장), 홍경표(전국YMCA연맹 지도력개발국장),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 문화연대 공동대표), 정진화(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심성보(흥사단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교수), 윤숙자(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시민사회연대회의 전 공동대표), 이종구(성공회대, 민교협의장), 주경복(건국대 교수), 송병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위원장),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하승창(시민활동가), 민만기(시민활동가), 배옥병(학교급식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옥성(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추진본부 상임대표, 목사),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박재동(화백), 박경량(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홍세화(학벌없는사회 공동대표), 장혜옥(학벌없는사회 공동대표), 조희주(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석행(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정헌재(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진우(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의장), 박승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임광빈(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부의장), 차흥도(아이건강국민연대상임대표, 목사), 정상덕(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공동대표)
명진(봉은사 주지), 효림(실천불가전국승가회 명예대표), 법안(실천불가전국승가회 대표), 법경(실천불가전국승가회 부대표), 정휴(실천불가전국승가회 부대표), 박광서(참여재가불교연대 공동대표, 서강대 교수)
박순희(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김선실(천주교 여성공동체공동 대표), 변연식(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영대(천주교 우리신학연구소 소장), 배삼태(가톨릭농민회 회장), 김은숙(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회장), 권오강(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공동대표)
김세균(서울대 교수), 장임원(중앙대 명예교수), 장회익(서울대 명예교수), 김한성(연세대, 교수노조위원장), 박거용(상명대), 박상환(성균관대), 강남훈(한신대), 조돈문(가톨릭대), 진영종(성공회대), 장시기(동국대), 김상곤(한신대), 황상익(서울대), 최갑수(서울대), 이윤미(홍익대), 송순재(감신대 교수), 강순원(한신대 교수),
진영옥(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용식(민주노총 사무총장), 남궁현(건설연맹 위원장), 임성규(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정갑득(금속노조 위원장), 홍명옥(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하우영(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정용건(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김형근(서비스연맹 위원장), 봉찬영(시설노련 위원장), 최상재(언론노조 위원장), 이찬배(여성연맹 위원장), 이상진(화학섬유연맹 위원장), 박흥식(IT연맹 위원장), 손영태(공무원노조 위원장)
* 이상 명단은 무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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