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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문제 해결 입법화를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

참여연대 외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8/09/22

- 발제문
1. 등록금 후불제 과세방법과 재정부담
-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 교수노조 사무처장)

2. 등록금 상한제, 소득연계형 후불제 제도 등의 도입에 관한 의견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토론문
1. 한나라당

2. 민주당

3. 자유선진당

4. 민주노동당

5. 창조한국당

- 별첨자료
1. 등록금넷 5대 요구안
2. 소득연동 등록금후불제의 실시방안 - 박정원 교수(상지대, 교수노조 부위원장)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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