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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교육과학기술부

4-16(수)조간보도자료(학교자율화추진계획발표).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2008/04/16

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가 결정한다.

1. 교육과정ㆍ학사 운영의 자율성 대폭 확대
2. 단위학교 자율운영에 대한 책무성 확보
3. 행정절차 간소화

Ⅱ.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1. 교육감의 자율적 권한 강화
2. 교육감의 책무성 확대

Ⅲ. 교과부는 국가수준의 기준 설정과 합리적 보완기능을 수행한다.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 즉시 폐지(4월)

-규제성 법령 정비 및 행정절차 간소화(6월 중)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 지원(7월 이후)

<붙임>

▶단계별 학교자율화 대상과제 현황

□1단계: 즉시폐지 지침[29건]
□2단계: 6월중 법령 정비[13건]

www.mest.go.kr/main.jsp?idx=010301&mode=read&brdNo=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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