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사회적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득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정의 양육기능이 약화되고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운영만이 아니라 방과 후의 교육과 보호기능까지 맡아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현실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도에 방과후학교를 전면 도입하고, ‘학교에서, 누구나, 최고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99.8%의 학교에서 49.7%의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수요자가 만족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합니다. ‘방과후학교 발전 방안’은 이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정책 성과
방과후학교를 통해 교사들에게 학생과 지역사회의 수요 관점에서 학교 교육을 재인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생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는 학교교육’으로 학교의 역할 및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안전한 공간에서 배울 수 있게 됨에 따라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교류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과후학교 정책의 보완 과제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우수사례와 성공모델의 전국적 확산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방과후학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늘어난 업무 부담과 참여정부 이후 정책 지속성에 대한 우려로 학교 구성원들의 주도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방과후학교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
보고서는 정책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양적·질적으로 방과후학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방과후학교 온라인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방과후학교 보직교사 신설을 추진해 방과후학교 담당 교원의 승진상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활동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소질·능력 계발을 위한 정보로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우수사례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현장교원과 전문가의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확산함으로써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