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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대학총장과의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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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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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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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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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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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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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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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학총장과의 토론회에서 “2008년도 대입제도는 2004년도에 당사자 간에 모두 합의한 것으로, 일종의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이라며 “그 기본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합의해서 깨야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로 깨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학은 다른 사회집단과 달리 최고의 지성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전략의 총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를 이끌어줘야 한다”며 “집단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토론회 직후 가진 오찬간담회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있다”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이 근간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만일 본고사 중심으로 입시제도가 바뀌면 사실상 등급제가 부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된다”면서 “그러면 중학교까지 입시 위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문제까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쉽게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 노 대통령 토론회 마무리 발언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셨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적, 보완 사항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셔서 아마 정책이 좀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 데 대해 매우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또 안도감이 생깁니다. 의견이 너무 많이 다른 일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잘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큰 틀에 있어서, 방향에 있어서는 대개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시행 과정에서 큰 착오가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깊이 많은 연구들을 하시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조언들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또 실제로 이 정책이 현장에서 적용 될 때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교의 손에 달린 것이어서 실제 기획된 정책보다 대학교 현장에서 성과가 50%, 100% 더 살아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개인의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통합돼서 국가적 경쟁력 구성
개별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느낌을, 또 추가하고 싶은 것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회균등할당제 이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가는 사회, 도덕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도덕적 가치를 얘기하면 별로 인기가 없고 경쟁력 전략을 얘기하면 잘 먹히는 세상이어서 경쟁력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이 정책을 한번 평가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쟁을 얘기할 때 항상 가장 우수한 사람, 가장 우수한 지도자 집단 또는 사회 지도층 집단의 역량을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구성해 왔고 또 실제로 그렇게 경쟁력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식이 보편화되고 세계가 전체로 하나로 통합되고 정보의 공유 수준이 아주 높아져버린 이 사회에서는 이제 엘리트 간의 경쟁만으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의 경쟁력, 그리고 전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통합돼서 국가적 경쟁력을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자본 확충 여부가 국가경쟁력 결정하는 국가의 자산
지금 우리가 FTA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상당한 수준의 첨단 기술들을 갖추고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직업 현장에 있어서의 생산성이라든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학교에서 생산되는 또는 연구 중심 대학에서 생산되는 엘리트 역량만 가지고 연구소에서 나오는 첨단 기술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른 어느 나라의 국민보다 더 우수한 직업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 국민 직업 능력의 향상이라는 이런 경쟁 요소를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개인이 아무리 우수한 사회라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 소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신뢰가 충분치 않다든지,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다든지, 모든 사람이 현재와 미래의 직업과 생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와 같은 것이나 또는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른 이견과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부족할 때 그것은 그 국가의 통합적 역량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그 국가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가지는 사회적 역량, 소위 사회적 자본이라고 경영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역량을 어떻게 확충하느냐 그것이 저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국가의 자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균등할당제는 도덕적 가치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전략
그러기 위해서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것은 엘리트 계층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 또 전 국민 개개인의 직업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회,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혁신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 나아가서는 그 사회가 소위 격차로 인해서,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과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분열을 통합해 나가는 이런 국가적 장래 전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우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회균등할당제라는 것은 도덕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전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진학률 82%… 교육력 향상, 다양화로 보완해나가야
조금 전에 어느 총장님께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의문은 누구라도 가질 만한 당연한 의문입니다. 우리도 이 문제를 토의할 때 이런 문제를 사실 제기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 진학률이 너무 높지 않은가, 일반적으로 대학 진학률을 우리가 더 깎는, 깎아 내리는 교육 정책은 이론상으로는 세울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 사회에서는 옳더라도 가능한 것이 있고 아무리 옳아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독일과 같이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대학 갈 사람 안 갈 사람을 가르고, 완전히 숙련 마이스터 코스로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면, 그 사회에 총체적인 역량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은 채택 불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이유를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아마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82% 또는 그 이상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학교 과정을 다양화함으로써 82%라도 다 같은 82%가 아니고 각기 길이 다른 82%, 각기 배우는 것도 다르고 거기서 함양되는 역량도 다 다른 82%가 된다면 또한 우리 사회가 인적 자원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 우리가 발표하고 그동안에도 여러 번 발표하고 오늘 또 다시 확인한 대학 교육의 교육력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이지요. 거기에는 다양성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특성화 전략도 들어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득이 대학교라는 틀 속에서 이제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천에서 용도 나고, 잉어도 나올 수 있는 코스 만들어야
각 다양한 코스 중에서 연구 중심 대학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대학교를 나오면 사회에서 뭔가 면허증을 하나 받은 것 같은 대학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개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봐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출신 학교를 만일에 분석해 보면 몇 개 대학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2%라고 그 안에 기회 균등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다양한 또 기회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전히 기회균등 할당제라는 것은 다양한 코스와 또 여러 등급에서 각기 적용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개천에 있는 사람은 항상 개천에서 골목대장을 할 것이 아니라 개천에서 때때로 용도 나고, 잉어도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충분히, 조금 더 섬세하게 설계해서 걱정하신 그런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집중 문제, 억지정책보다 유인정책 더 중요
그리고 서울집중 문제가 생기는데 참 저희 정부에서 서울집중을 막기 위한 정책은, 모든 정책위에 있는 최우선의 정책이라 할 만큼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설계하고 또 계획하고, 신도시를 짓습니다. 서울 집중을 막아야 된다고, 서울 인구집중을 해소해야 된다고 하는 정책을 가진 정부가,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계획한다고 하는 자체가 모순되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것이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가치들 사이에서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현재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을 집 한 채 준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 쪽방에서라도 기어코 삽니다. 지방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형성될 때 가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가게 돼 있지요. 물론 억지정책도 필요하지만 이제 유인정책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시장 체질에도 맞고요. 유인정책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지방학생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것은 좀 막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대학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대학 불리한 여건 보완하도록 정부가 더 노력할 것
결국, 이제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고등교육 발전 방안 여기에서 연구중심 대학, 그 다음에 산업현장 적합도 제고 하는데 교육중심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교육중심 대학, 그 다음에 지역발전 선도대학,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기 자기의 특성을 찾아감으로써 고유의 수요자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들이 연구중심 대학을 나와서 다 연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학교의 다양한 길이 열려야 하고 그것을 대학교가 설계해서 열고, 수요자가 그 선택을 한 과정에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일단 지방대학이 불리하니까, 그 불리한 여건을 어떻게 보완하도록 정부가 지금까지도 노력해 왔지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도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적어도 정부로서는 그렇게 교육정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몇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매칭펀드라고 말하는 그런 제도도 좀 유연하게 해 달라는 것이고요, 참 어렵죠. 담보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은 창의적인 것은 성과,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책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창의적인 기술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정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학과, 또는 학․교과과정이라는 것이 아주 빠르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교과과정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빨리 눈뜬 학생들을 서로 유치하는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교과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통제를 하는지 모르지만, 안 하지요?
예, 이건 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 간에 다양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교육,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새로 진입하는 사업에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평가를 못하고 지원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그런 일부 자금도 있기는 있지요. 그 다음에 매칭펀드 같은 것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교육부총리 : 네, 그게 대학마다, 지역마다 특색이 달라서… 그런데 여하튼 좀 더 융통성을 두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사업이 마무리 사업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쪽에서도 지역 간 차등을 가지고 융통성 있는 쪽을 한번, 우리 교육부 차원에서 아직 그 부분은 정리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재정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 27%에서 40%로 확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교육 재정지원 과정에서 대통령이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도 균형발전 관점을 분명하게 도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부 재정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가 서울과 대덕을 제외하고 나면 27%였습니다. 그것을 40%까지 올해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에서는 가끔 제가 어디 가면 좀 술도 한잔 씩 사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도 고맙다 안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내놓으라고 계속 다그치고, 받은 건 받았다 말도 안하더라고요.(웃음) 받으셨지요? 예, 적어도 이런 관점을 기본적으로 이 재정지원에도 넣어서, 어떻든 지방대학은 지방대학대로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대학교도 일부 연고 중심의 대학이 지방 다섯, 서울 다섯, 한다고 하니까 그런 대학은 서울 대학과 경쟁하고 서울 대학을 쫓아야 되겠지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쫓아야 되겠지만 모든 지방대학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계속 쫓으려고 하는 방법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물론 학생들, 지원하는 학생들이 제일 문제인데 어쨌든 그것은 대학교 책임이지요. 학생들의 사고를 바꾸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는 그런 경쟁의 길을 한번 찾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학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조금 더 확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2008년에 교육 정책 사업비 1조 원 증액
오늘 일부 취재하시는 분들도 들어와 계신데요, 교육 정책 사업비를 1조 원 증액합니다. 2008년에 합니다. 2008년 예산은 저희가 짭니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할 것이거든요. 1조 증액 하는데 재원의 조달 경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언론에서 보면 건수거든요. 이건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하고 이렇게 달아 버리면 오늘 발표하는 것 성과의 절반이 꺾여 버리거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원 대책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재원 발표하고 무슨 재원 발표하고 균형 발전 재원 따로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는 통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월 중에 경제부총리가 국가 재정 배분 계획을 종합적으로 큰 방향을 밝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밝힐 때 함께 재원 조달 방식은 분명히 드릴 것입니다. 제가 교육부총리께 처음 말씀드릴 때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교육 재정 지원은 우리가 주춧돌을 놓고 나가자,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아도 조달이 될 어떤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도 여기 계시지만 기획예산처 장관은 항상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기어코 하자면 돈을 만들어 주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진작 하는 건데 돈이 없는 줄 알고 여태까지 미루다가 도저히 더 미룰 수 없는 것 같아서 무리하게 국채라도 발행하자, 결론을 내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해 주십니다. 이건 약간 여담입니다. 장관과 저 사이의 여담이지 못할 거 한 건 아니니까요. 국채 말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국회도 눈치 살피고 국민들 눈치도 살피고 그렇습니다. 막판에 이제 국채라도 하자 했는데 다행히 우리 재정 당국하고 예산 당국에서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참에 앞으로도 좀 더 잘해 달라고 박수를 쳐주세요. (일동 박수)
2008년도 대입제도, 정부도 다소 융통성 발휘할 테니 도와 달라
오늘 보고에서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언론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고부터 빠져버렸습니다. 2008년도 대입 제도에 관한 것이지요. 외대총장님께서만 잠시 언급하신 것 이외에는 대개 오늘 보고도 토론도 빠져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엊그제 교육부에서 방침을 명료하게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로 사항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저희도 충분히 또 대화하고 할 수 있는데 일이 되도록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도 다소 융통성을 발휘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어떻게 좀 자존심이 걸려 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08년에는 안 되겠다, 2009년부터 새로 얘기하자고 하시는데 서울대학고도 자존심 때문에 입장이 그러면 그건 또 어쩔 수 있겠습니까만, 정부로서도 어쩔 도리 없이 그렇게 되면 또 상응하는 조치를 면제하기도 어렵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서로가 정부도 좀 힘든 일을 하지 않고 대학교도 좀 잘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희망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2004년에 당사자 간 합의한 것, 밀어붙이기로 깨면 안돼
분명하게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2008년도 대입 제도는요, 2004년도에 당사자 간에 모두 합의한 것입니다. 정부와 학교, 학부모, 학생 대표가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대개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된 것이고 일종의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입니다. 그 기본을 지켜 주셔야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합의해서 깨야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로 그렇게 깨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 자체로서 옳은 일이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의 신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학의 신뢰라는 것은 스스로 약속을 지키고 신뢰성 있게 행동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가 요구하는 요구에 기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집단과 달라서 지성인 집단은, 최고의 지성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가치와 전략에 있어서의 총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를 앞서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지도적 역할 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 버려야
그것을 위해서는 집단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를 통합해 나가기 위한 배려가 항상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함께 가지 않으면, 함께 가려는 어떤 통찰력 있는 전략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규제를 받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아무렇게나 규제를 불쑥불쑥 내밀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독재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의 버릇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결코 뒷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무렇게나 규제하지 못합니다. 대학이 공무원들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고요,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의 자율을 강조하시는데 대학자율 존중해 드려야지요. 아무도 대학자율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대학의 자유도, 대학의 자율도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더불어서 자율의 권리를 함께 공유해야지 어느 집단만 자유를 누리고 어느 집단의 자유를 위해서 나머지 집단의 자유가 제한을 받게 됐을 때 매우 불편을 겪어야 하고 기회를 박탈당해야 되고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다양성교육이라든지, 민주주의교육이라든지, 하는 이와 같은 미래의 가치를 훼손시키면서까지 대학의 자율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자율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 증진이 결국 국가경쟁력으로 귀결
우리 한국사회가 경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쟁력강화에서 교육정책을 얘기하는 것도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결국 국가경쟁력으로 귀결된다. 그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기업은, 기업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할 수 있지만 대학교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교육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 국민 경쟁력, 국민적 통합, 균형 있는 사회, 다양성 있는 사회, 이와 같은 가치를 함께 우리가 교육의 정책에서 살려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회적 자본이론도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점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눈앞의 비용 얼마를 절감한다고 전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회의 신뢰와 안정, 통합이 받쳐 주지 않으면 어떤 기업도 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점 우리가 함께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한국사회 아직 배려 부족한 사회… 낮은 사회복지지출이 증명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신뢰가 부족한 사회라는 겁니다. 통합성도 부족합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요. 다양성도 아직 부족합니다. 다양성이야말로 자유와 창의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있어서의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어떻든 우리 한국 사회가 배려가 부족한 사회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얼마 전에 OECD 평가기구에서도 한국에 대한 몇 가지를 평가했는데 일부 신문들은 대체로 한국의 성장력에 관한 평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조언, 이런 것만 내놨는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핵심적인 것은 우리 정부, 우리나라의 GDP 대비 통합 재정의 사회 복지 분야 지출 비율입니다. 그 비율이 유럽의 3 분의 1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미국과 일본의 2 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가장 후진적인 지표가 바로 이 지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별로 받아쓰질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대단히 배려가 부족한 사회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키워야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강자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너무 일방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고 우리 사회에서는 강자들입니다. 강자가 강자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 내고 강자를 위한 정책이 일방통행하게 됐을 때 우리 사회는 결국 분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분열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자랑스러운 사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전부 활력이 넘치는 사회지요.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 사회와 선진 사회의 현격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초점 없는 눈, 어디 의지할 데 없고 방향도 목표도 없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떠밀려 다니는 우리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한국이 결코 선진국 갈 것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이 배려가 부족한 사회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교육도 배려가 있는 사회, 사람을 키울 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키워야 하고 교육 정책 자체에서도 배려가 있는 교육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성 사회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에서 학생 애로 얘기할 때 절반은 외고학생 얘기
주택 정책 얘기 하는데 모든 주택 정책의 기준이 특정 지역입니다. 거기서 오르면 다 오른 것이고 내리면 다 내린 것이고, 거기서 오르면 큰일 나고 내리면 큰일 나고, 올라도 큰일 내려도 큰일인데, 다른 지역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교육 정책 얘기할 때도 교육 정책에서 학생들의 애로를 얘기할 때 절반은 외고 학생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외고는 설립 목적이 특수 목적 고등학교 아닙니까? 입시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선택한 것인데 그거 해결해 내라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지금 발칵 뒤집어 졌어요.
사회적 자본이 풍성한 나라, 신뢰가 풍성한 나라로 만들자
결국 대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양성되어 나옵니다. 기자도 대학교에서 양성돼 나오고, 정치인도 대학교에서 양성돼 나오고, 또 우리 사회 중요한 모든 엘리트들은 다 대학교에서 양성돼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등사회를 얘기해도, 어느 사회에서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요한 직책을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완장 찬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권한을 자기 이익으로 또 자기 집단의 이익으로 그렇게 환원시키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가 수백 년 동안 아직도 끊임없이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갈등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권력이 엄밀하게 공공의 것이라는 그 자각을 가지고 절제된 행동,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요. 교육의 영역에서 이 역할까지 하자, 경쟁력 있는 사람을 키우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이 풍성한 나라, 신뢰가 풍성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데까지 총장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 대통령 대학총장들과의 오찬 모두발언
오전에 여러분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말씀 드리고, 시간 때문에 못했던 얘기를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제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참여정부에서 정책 내놔도 정권 바뀌면 다 무산될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여러분들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정책에 대한 기대도 절반일 수도 있고,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도 좀 있을 것이고요, 그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제가 국회 교육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의 정책이 문민정부 시절에 만들어 놓은 교육개혁안에 기초해서 그것을 현실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전체의 교육정책은 문민정부 시절에 마련된 교육개혁안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대강에 있어서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정책을 가져와 가지고 문민정부가 마련해 놨던 기조를 뒤집어엎은 것은 제 생각에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적어도 기본방향에 있어서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세부적인 시행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생기면 조금씩 바꾸고 이런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지엽의 문제이지요.
한국사회가 합의한 하나의 커다란 흐름 있어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정책이 근간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도 대통령을 해보는데요, 장관까지 다 정치하던 사람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마는 특히 교육 같은 전문분야에서는 뜬금없이 정치하던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정책을 완전히 다 바꾸고 그렇게 못합니다. 결국 교육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요, 공무원 조직을 우리가 만만하게 볼 조직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시해도 ‘아니다’ 싶은 것은 안 굴러가고 어지간한 건 접어놓습니다. 계속 다그치고,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고 챙기고, 고것만 챙기는 조직을 두고 감사원에도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도요, 한참 있다가 보면 ‘아, 우리 공무원 맘에 안 들어서 그냥 잠재워버린 정책이구나’ 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교육정책 영역에서 제가 뭐 크게 부닥친 것은 없지만 공직사회의 관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점에 있어서도 만만치 않고, 나쁜 점에 있어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쁜 것을 고치는 데는 이제 뭐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만, 어떻든 만만치 않습니다. (웃음)
그런데 오늘 만난 것은 크게 정치적으로 쟁점화 돼 있거나 가치 논쟁이 아주 크게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대개 오늘 발표된, 오늘 토론한 이 정책은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기본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 바뀌어도 교육정책 근간 흔들리지 않을 것
쟁점화되어 있는 것은 본고사 제도 정도입니다. 고교등급제는 누구도 주장하는 정치인은 없는 것 같고요, 본고사인데…. 만일 본고사 중심으로 입시제도가 바뀌어 버리면 사실상의 등급제가 부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논쟁도 크게 일어날 것이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도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중등교육 전체 흐름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버리고, 결국 지금 중학교까지 그래도 좀 유지되고 있는 개방성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자율성 같은 것이 다 입시 위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후보 때는 저도 경제 (성장률) 7% 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됩디다. (웃는이 있음) 마찬가지로 저도 ‘시장경제 사회에서 영업의 비밀이란 것도 하나의 경제력인데 아파트 원가 공개하는 게 그게 맞겠냐?’ 한마디 했다가 결국 저도 물러섰지 않습니까? 못 이겨서 물러섰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권 바뀌어도 정책 크게 바뀌리라는 걱정도 하지 마시고, 또 (바뀌리라는) 기대도 크게 않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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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cwd_news&id=1c17467744c65ea18e182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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