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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확정ㆍ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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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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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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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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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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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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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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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2010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확정ㆍ발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 3.16일 국립대학간 통ㆍ폐합 및 동일권역 소재 대학간의 “연합대학 법인화”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
□ 대학간 통ㆍ폐합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국립대학(교대 포함)이 단일 대학으로 통합하여 유사ㆍ중복 학과ㆍ학부를 통ㆍ폐합하고, 지역과 대학의 강점분야로 특성화하는 것을 지원한다.
○ 금년부터는 통ㆍ폐합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선정 심사시 지리적 적합성,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정원감축, 사회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할 예정이다.
□ 연합대학 법인화는 동일 권역(행정권, 경제권) 내 2개 이상의 국ㆍ공립대학이 MoU체결 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예, 연합대학 운영위원회)를 구축ㆍ운영하여, 유사ㆍ중복 영역의 통ㆍ폐합 및 대학간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일정기간(예, 3~5년) 내에 단일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 연합대학 법인화는 중ㆍ소규모의 국ㆍ공립대학들이 개별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동일권역 내 다른 대학들과 연합체제 운영을 통하여 법인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09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제시되었다.
□ 지난해 계획에서는 동일권역 내 3개 이상의 국ㆍ공립대학들이 연합을 구성하여 3년 내에 법인화하도록 하였으나,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3개 이상 대학간 의사합치가 어렵고, 3년 내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 금번에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 이에 따라 금번에는 2개 이상의 국ㆍ공립대학이 연합대학 체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대학 수를 줄였으며, 법인화 이행기간도 3년 이내에서 3~5년으로 연장하고 예산지원 방식도 법인화 이행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 또한, 통ㆍ폐합 대학에 대하여 사업승인시 지원예산 규모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1차년도에는 통ㆍ폐합 또는 연합체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하고, 2차년도부터는 사업 추진의 성과(유사ㆍ중복학과 통ㆍ폐합, 캠퍼스 특성화, 정원감축 등)를 평가하여 성과에 따라 지원예산의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이로써 통ㆍ폐합 또는 연합체제를 구축한 대학들이 통합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일정은 4.30일까지 대학별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5~6월에 승인심사를 거쳐 대상대학을 선정하며, 대학별 소요예산을 산정ㆍ확보하여 2011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 교과부는 “연합대학 법인화”에 대한 대학들의 호응이 아직 낮은 점을 감안,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1~2개 권역에서 선도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1~2개 권역에서 선도모델이 창출될 경우 향후 권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첨부: 2010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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