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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최소한 경기도처럼만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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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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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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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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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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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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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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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자율권 준 경기도교육청... 다른 시도와 경기도 교장들은 학생들 의견 물어야
오는 23일 중 1, 2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고사가 치러진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이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의 총 125개 문제를 가지고 전국 133만명이 씨름을 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고사는 시도교육감 소관이다. 중앙정부가 지시한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어떤 시도는 일제고사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중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과 11월 19일 시군구 지역교육청을 통해 두 차례 관련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10월 30일자 공문에 “응시 희망교 학생”이 평가대상이니, “다양한 의견수렴 후 학교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첨부 1).
일제고사의 문제를 생각하면 부족한 조치이긴 하나, ‘MB 교육’의 환경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의미있는 방침이다. 다만, 다양한 의견수렴 후 학교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중학교 대부분은 학생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의 조치가 학교장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경기도의 중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응시 여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시험을 보겠다는 학생과 정상수업 듣겠다는 학생의 의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겨울방학 직전까지 분위기를 잡겠다는 학교의 의지는 학생의 뜻과 무관한 독단일 뿐이다.
그리고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은 최소한 경기도교육청처럼 해야 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금이라도 일선 학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일임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자율’이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학생의 의사가 중심이다. 교장도, 교육장도, 교육감도 학생의 자율권에 우선할 수 없다.
2009년 12월 9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문의 : 송경원 정책연구위원 (02-6004-2034)
* 첨부 : 경기도의 한 지역교육청이 일선 중학교로 보낸 공문의 그림 화일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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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437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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