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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2010년 법안 및 예산 대국회 요구자료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duhope_091130.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9/11/30

Ⅰ. 국회 입법 관련

■ 입법이 필요한 법안
1.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 해결
2.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3.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 마련
4. 교원정원 특별 충원
5.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 금지

■ 발의가 필요한 법안
1. 교장공모제 개선
2. 교원노조법 개정
3. 유·초·중·고 무상교육 실현
4. 교육업무와 사무행정업무 분리

Ⅱ. 2010년 교육예산 심의 관련

■ 교육예산 개관
1. 교육예산 연평균 7.6% 증가 공약 이행
2. 지방교육재정교부율 25%로 증액
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증액

■ 신규 및 증액 요청 예산
1. 초·중·고 무상급식
2. 고교 무상교육
3. 중학교 학교운영 지원비 징수 금지
4. 교원충원 예산 증액

■ 삭감 요청 예산
1. 관변 학부모단체 지원비 전액 삭감
2. 학업성취도 평가 예산 중 전수평가 예산 삭감
3.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
4. 입학사정관 보조 지원비 삭감
5. 서울대 법인화안 관련 예산 삭감

-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입법촉구와 법안발의 요청

- 교육예산 7.6% 공약이행촉구, 지방교육재정교부율 25% 증액요구

- 무상교육.무상급식 위한 예산편성, 불필요한 예산 삭감 요구

www.eduhope.net/commune/view.php?board=eduhope-4&id=467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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