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학원업자 정부 규탄…"학교와 학원 경쟁시킨 게 누군가"

강이현, 성현석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9/10/21

■ 3만 학원업자 집회…"학원 죽이기는 '쇼'다"

- "입시 과열 부추긴 정부가 학원 규제?…'경쟁자 죽이기'일 뿐"
- "한쪽 누르면 다른쪽 부풀어오르는 풍선처럼…"
- 학원 규제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사교육이 창궐한 진짜 이유인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없다면, 학원 규제가 명분을 찾기는 어렵다. 명분은 없는데 반발이 필사적이라면, 정책이 실패할 것은 뻔한 이치다.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정부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AI와 인간의 공존: AI 인권의 중요성과 미래 과제

	[유니칼라] 대립과 갈등의 시대 유니칼라가 가야할 길은?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