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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2010년도 총 재정규모 46조 1,348억원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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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예산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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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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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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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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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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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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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교과부 총 재정 규모는 46조 1,348억원, 금년대비 2% 증가
- 주요사업비 예산은 6조 6,744억원, 금년대비 13%증가
■ 2010년도 주요 증액사업
▶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 도입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제‘ (09년 8,459억원→10년 1조 627억원)
▶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교육·돌봄 지원을 위한 ‘방과후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신설(400억원, 지방비 매칭 400억원)
▶ 양질의 교과서 개발 및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정착을 위한 ‘교과용 도서개발 및 보급지원’(09년 52억원→10년 169억원)
▶ 사교육비 경감 및 선진형 대입제도 기반 구축을 위한 ‘입학사정관제도’(09년 236억원→10년 350억원)
▶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장학프로그램 육성을 위한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GKS)'(09년 304억원→10년 525억원)
▶ 열악한 재외한국학교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09년 395억원→10년 695억원)
▶ 창의적 연구 활성화 및 기초연구비 수혜율 제고를 위한 개인 기초연구 지원(09년 5,000억원→10년 6,500억원)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저탄소 녹생성장 뒷받침을 위한 신성장·녹색기술개발 지원(09년 7,541억원→10년 8,452억원)
▶ 나로호 후속사업인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 신설(10년 200억원), 우주, 핵융합 등 대형 국책사업(09년 1,572억원→10년 1,695억원)
▶ 이공분야 출연(연)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출연 인건비 비중 확대(09년 54.4→10년 66.9%)
▶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사업’(100억원), ‘한국학 세계화 랩’(15억원) 등 인문사회 학술연구 확대 지원
* 붙임 : 분야별 주요 예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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