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벼랑끝에 서 있던 쌍용자동차 사태가 물리력이 아닌 노사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 대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오늘 노사 합의로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여전히 쌍용자동차가 풀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더이상 정부는 쌍용차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만일, 정부가 쌍용차 사태에 대해 일찌감치 조정자의 역할을 자행했다면 이처럼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쌍용차는 단순히 일개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산업은 고용과 기술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쌍용차의 경우에도 직간접 고용인원이 20만명에 이르고 있다. 쌍용자동차가 평택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쌍용차 회생을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이다. 오늘 쌍용차 노동조합은 뼈를 깎는 아픔속에 구조조정을, 그들의 생존권의 희생을 받아들였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쌍용차의 회생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다시한번 드러난 우리의 후진적인 노사문화와 노사정관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는 이해대립을 내포할 수 밖에 없지만, 갈등이나 대립의 해결은 반드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쌍용차 사용자측은 사태 초기 대화를 거부하고 농성노동자들을 막다른 구석으로 몰아갔다. 그리고는 물과 가스, 전기 마져 끊는 그야말로 '해서는 안될' 극단적인 조치까지 자행함으로써 사태를 극한으로 내몰았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이틀간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보여진 경찰의 살인적인 진압은 우리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폭력'과 '공포'의 대상으로 각인시켰다.
거듭 강조하건데, 다시는 이처럼 폭력적인 노사관계, 살인적인 노정관계가 반복돼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