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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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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신, 이병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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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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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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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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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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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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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민주노동당은 8월 3일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 해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설문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6%다.
조사대상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표본크기 유효 표본 수 : 1,022명 (전체 문항 응답자 기준)표본추출방법 층화무작위 할당 표본추출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6%가중치 보정 2005년 권역별 성별-연령별 인구분포도 기준조사방법 ARS 전화설문조사조사일자 2009년 08월 03일조사기관 모노리서치 (1577-7223)
2. 조사결과
1) 공권력의 투입 및 강제해산에 대해
공권력 투입 및 강제해산에 대한 견해
공권력 투입 반대54.4%
공권력 투입 불가피33.1%
잘 모르겠다12.5%
합계100%
-. 절반이 넘는 54.4%가 ‘인명피해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므로 공권력 투입에 반대한다’고 답 했으며, ‘공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은 33.1%‘에 그쳐 국민들 다수는 공권력 투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음.
-. 특히 20대의 63.2%, 30대의 66.6%, 40대의 55.2%가 반대 입장을 표시했으며, 권역별로도 모두 반대입장이 높은 가운데 특히 전라권(73.1%)에서 가장 높은 반대의견을 나타냈음.
2) 기본 인권 침해에 대해
기본 인권침해에 대한 견해
기본 인권차원에서 무리한 조치64.5%
장기화된 농성으로 인한 이해할 만한 대응27.9%
잘 모르겠다7.6%
합계100%
-. 쌍용자동차 회사 측이 단전, 단수 및 물과 식량, 의약품 전달을 가로막은 데에 대해 ‘기본 인권차원에서 무리한 조치’라고 응답한 의견이 64.5%에 달했으며, ‘장기화 된 농성으로 인한 이해할 만한 대응’이라고 응답한 의견은 27.9%에 불과했다. 이는 파업과 무관하게 단전, 단수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수가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임.
-. 인권침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높은 가운데 특히 20대(78.1%), 30대(73.9%)에서 높았으며, 60대에서도 52.1%를 보여 이해할만한 대응이라는 의견 31.1%를 앞섰음. 권역별로는 전라(83.3%), 충청(71.2%)에서 매우 높았으며, 경북(58.6%)도 절반이상이 부정적 의견을 보임.
3) 정부의 역할에 대해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59.1%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27.9%
잘 모르겠다13.1%
합계100%
-.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9.1%, ‘민간기업의 문제로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27.9%로 나타나, 국민들 다수가 쌍용자동차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기업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정부의 무개입, 무대책 입장의 고수가 부적절하다고 보며,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대, 30대,40대 / 전라, 충청, 경기지역에서 높았으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모든 연령, 권역에서 낮은 가운데 남성, 50대, 경북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음.
4) 쌍용자동차 파행사태에 대한 책임여부
쌍용자동차 파행사태에 대한 책임여부
정부25.8%
쌍용자동차 사측43.0%
노동조합19.5%
잘 모르겠다11.6%
합계100%
-. 쌍용자동차 사태가 극단적 대치로 파행에 이르게 된 책임에 대해 국민들은 ‘경영실패 책임을 인력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회사(43.0%)’를 우선으로 꼽았으며, ‘무대책, 무개입으로 일관하는 정부’ 를 꼽은 의견도 25.5%로 적지 않았음. 이와 반대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 중인 노동조합’이라는 의견은 불과 19.5%에 그쳤음.
쌍용자동차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 책임이 옥쇄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조합(19.5%)보다는 사측이나 정부에게 있다는 점(68.5%)을 3배이상 높게 보고 있는 것임.
-. 모든 연령, 권역에서 쌍용차 사측의 책임을 높게 보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30대, 서울, 경기, 전라, 충청권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조합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의견은 40,50대, 서울, 경기, 경북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그다지 높지 못함.
-.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견은 60대(29.5%)에서 가장 높았으며, 권역별로는 전라(41.2%) 충청(28.9%) 경남(28.4%)이 평균을 상회함.
5) 최종협상결렬 선언에 대해
최종 협상결렬 선언에 대한 견해
회사가 양보안 제시 후 협상재개52.8%
노조가 양보안 제시 후 협상재개28.1%
더 이상 협상의미 없어 사태의 파국 불가피11.4%
잘 모르겠다7.7%
합계100%
-. 지난 8월2일 협상이 결렬된 데에 대해 협상재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0.9%로 압도적이었으며, 협상이 의미가 없다는 의견은 불과 11.4%에 그쳤음. 협상재개 방식에 대해서는 ‘회사가 양보안 제시 후 협상재개’ 의견이 52.8%로 전체 의견에 절반을 넘어섰으며, ‘노조가 양보안 제시 후 협상재개’ 의견이 28.1%로 나타남.
협상재개를 원하는 국민들 가운데에서는 노조의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회사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 배 가까이에 이름. 이는 협상재개를 위해서는 회사측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을 뜻하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노동조합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보는 의견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태가 파국으로 가는 것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한 의견 역시 모든 연령, 권역에서 같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20,30,40대, 경기, 경남, 전라, 충청에서 회사측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음.
6)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방안
정부 공적자금 투입 후 회생방안 마련56.8%
회생가치 없으므로 파산시켜야 함21.8%
잘 모르겠다21.5%
합계100%
-. 국민들은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회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56.8%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회생가치가 없으므로 파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21.8%에 불과했음. 이는 국민들이 파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회생방안을 마련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전 연령, 권역에서 매우 비슷한 의견으로 나타남. 이는 파산절차가 가져올 파국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깊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3. 결론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1) 쌍용자동차 사태의 파국은 사측과 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2) 정부는 경찰력 투입을 통한 강제진압을 당장 중단하고, 사측은 양보를 통해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적극 나설걸을 요구하고 있으며
3) 정부는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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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127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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