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80년대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 등 최악의 노동시장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노동시장 상황은 ‘90년대 중반부터 호전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고용률, 실업률, 장기구직자 비중, 경제활동참가율 등 주요 고용지표에서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영국의 노동시장정책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한 보고서입니다.
영국고용안정제도의 특징
① 전반적인 고용정책의 기조
‘80년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만성적인 기술(기능)인력의 부족을 경험했던 영국은 노동시장 규제(고용 및 임금을 규율하는 법규의 완화, 노조의 영향력 약화, 실업수당의 축소)를 완화하고 국가와 국민간 상호책임의 원칙하에 실업상태에 있는 자의 적극적인 취업유도 시책을 추진하였다.
② 고용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
고용 및 복지관련 중앙부처를 통합하고 일선의 전달체계도 JOB CENTER PLUS로 일원화하여 실직자에 대한 구직지원과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③ ‘96년에 기존 실업보험급여와 소득보조를 통합하여 구직자수당으로 일원화 하였다.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적극적 구직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복지수혜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④ 실업급여 등 소극적 노동시장 지출에 비해 고용지원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금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투자비중은 훨씬 높으며(1.4배) 뉴딜 프로그램 등 장기구직 청소년 대상의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⑤ 장기실업자 비중이 높은 15개 지역을 고용특구로 지정하고 구직자 수당을 매개로 지역내 실업자들이 지역고용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영국고용안정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