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노총은 오는 7월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정부추진안 어떻게 볼 것인가’ 제하의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실상의 정부추진안인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이 알려진데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노동법률 전문가들의 평가와 입장이 제기될 예정입니다.
2.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공익위원안 마련에 직접 참여했던 이철수 교수(서울대 법대)가 ‘공익위원안의 주요 내용과 경과’를 주제로 발제를 맡게 되며, 강성태 교수(한양대 법대)도 복수노조와 전임자 관련 주요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검토한 발제에 나서게 됩니다. 토론자로는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와 김철희 노무사(노무법인 참터)가 참석합니다.
3.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는 ‘하반기 노사-노정관계의 핵’으로 불릴 만큼 관심 높은 노동의제로, 특히 공익위원안 공개 이후 이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안의 경우 사업장내 모든 노조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조건을 달리하는 노동자들의 자발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복수노조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다수노조에 배타적 교섭대표권과 교섭당사자 지위를 부여하자는 공익위원안은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 및 파업권을 포함한 쟁의행위 등 소수노조의 모든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셈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해 입법적으로 관여하고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 역시 노사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4. 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발제문과 토론문 등을 담은 자료집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됩니다.
- 아 래 -
제목 :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정부추진안,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 2009년 7월30일(목)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서울 영등포 대영빌딩)
주최 : 민주노총
순서 :
- 사회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 발제1 : 이철수 교수(서울대 법대) : 공익위원안의 주요 내용과 경과
- 발제2 : 강성태 교수(한양대 법대) : 복수노조와 전임자 관련 주요 쟁점 검토
- 토론1 :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토론2 : 김철희 노무사(노무법인 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