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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동자파견법 개정 관련 주요 논점 및 전망

한국은행 아주경제팀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09/07/24

1. 일본의 비정규직 현황

2. 근로자 파견제의 문제점

- 규제완화로 파견근로자수는 증가하는 추세

- 그러나 해고의 용이성, 불가피성으로 고용안정성은 크게 낮은 상태

3. 노동자파견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4. 전망

■ 일본에서는 7월 21일 참의원이 해산되고 8월말 총선거를 실시할 예정인
데 노동자파견법 개정 문제가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을 앞서고 있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
할 경우 이미 제출되어 있는 정부안에 상당한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

* 참고 : 일본 노동자자파견법의 개정 경과
일본 및 한국 파견근로자 관련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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